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먼저 참석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먼저 참석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에게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하고 홍남기·유은혜 부총리와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부총리 협희회는 국무회의 시작 전, 총리와 부총리가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다.

협의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교개학 등 신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논의 하고,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설 민생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선 내각이 원팀이 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서둘러 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 지시 이전 이미 제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해왔다"며 "구체적 방안은 여당과 잘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실보상제는 지난 21일 정 총리가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론한 것으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는데, 기재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자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공개 석상에서 손실보상제 제도화 검토를 지시한 것이 결과적으로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