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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슈 1.] 文대통령 레임덕 걸린 4.7보선,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과 비교

10.26보선 MB지지율 20%대 文대통령 40%수준, 후보단일화-이슈파이팅 변수도 다른 양상
약해지는 ‘윤석열’ 존재감, ‘중간층 정권견제’ 동원의 폭 10.26보선 ‘안철수 현상’에 못 미쳐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7 보궐선거 향배를 가르는 지표다. 역으로 4.7보선 결과는 문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 여부와 차기 대선을 향한 여야 세력 재편의 분수령이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른 ‘반이명박(MB) 전선’과 이번 4.7보선에서의 ‘반문재인 전선’이 비교될 수 있다. ‘안철수 현상’을 기폭제로 한 2011년 보선 당시 야권의 ‘반MB전선’과 이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7보선에서의 ‘반문 전선’을 기치로 국민의힘과 ‘야권 후보단일화’를 들고 나온 점에서도 닮은꼴이다. 

10.26보선에서 ‘안철수 현상’은 ‘반MB전선’의 구심으로 부상했지만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체제는 무기력했고 ‘무상급식’으로 표출된 민심은 ‘시장만능주의’에 기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했다. 안철수의 지원으로 시민후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일후보로 나서 ‘이명박-오세훈’과 차별화 없이 나선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에 승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은 집권 5년차를 맞이하는 이 전 대통령의 급속한 레임덕으로 이어졌고 보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 실체가 드러나면서 집권세력을 권력 공백위기에까지 몰아넣었다. 이에 여당인 한나라당은 불과 3개월도 안 돼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미래권력인 ‘박근혜’를 주인으로 맞이했다. 

10.26보선이 이명박 정부를 사실상 붕괴시키면서 여권을 ‘박근혜’ 중심으로 재편시킨 촉매제였다. 아울러 보선 승리를 바탕으로 당시 친노와 호남으로 분열됐던 야권도 민주통합당으로 모였고 야권 내에서 ‘안철수 대 문재인’이라는 경쟁구도를 만들었다. 10.26 보선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여야 재편의 분수령이었다.

지금까지의 4.7보선의 흐름을 보면 2011년 10.26보선과 비슷하다. 먼저 모두 여권의 귀책사유로 선거 치러진다는 점이다. 10.26보선의 경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무상급식 시민투표와 연계해 시장직을 던지면서 벌어졌고 4.7보선은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됐다.

다음으로 보궐선거의 중심에 미래권력이 전면에 서지 않고 현직 대통령이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10.26보선은 이 전 대통령이 4.7보선은 문 대통령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논란을 야기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가중됐다. 

또 야권은 ‘반문전선’으로 결집해 있는데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필승의 구도를 만들 태세다. 공교롭게도 2011년 보선에서 거센 바람을 일으킨 ‘안철수 현상’의 당사자인 안 대표가 2011년과는 달리 반대진영으로 넘어가 야권후보 단일화 이벤트의 중심에 서 있다.

10.26보선 MB지지율 20%대 文대통령 40%수준, 후보단일화-이슈파이팅 변수도 다른 양상  

그러나 4.7보선과 10.26보선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10.26보선 당시 선거의 중심에 선 이 전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20%대로 레임덕을 맞이한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은 40% 내외 지지율이다. 4.7보선서 여야 일대일 구도로 선거가 치르질 경우 승부를 점치기 어렵다.

즉 지금 ‘반문전선’의 힘이 10년 전 ‘반MB전선’의 힘에 비해 취약하다. 당시 MB정부는 4대강사업-자원외교-측근 비리 의혹 등으로 얼룩진 상황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성공과 경제성장 선방 등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10.26보선의 원인이 된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MB정부는 시장주의에 입각한 ‘복지 포퓰리즘 프레임’으로 민심을 동원해낼 수도 없었다. 10.26보선 패배 이후 당시 여권은 ‘박근혜 새누리당’을 통해 MB정부 ‘복지 포퓰리즘 프레임’을 걷어내야 할 정도였다.

4,7보선에서 서울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 이슈가 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정책’, ‘포스트 코로나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 ‘복지 강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전반적 정책 현안을 여당이 주도하고 있다. 야당들은 아직까지 이들 현안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있다.

무엇보다 4.7보선에서 야권이 동원해야 할 ‘중간층의 정권견제 심리’가 점차 이완되고 있다. 여권의 ‘검찰개혁’ 이슈가 역설적으로 ‘정권견제’의 동력이 됐지만 이러한 프레임이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층이 여권의 검찰개혁을 ‘정권의 검찰장악’으로 받아들이면서 벌어진 정치적 흐름이 어느 정도 차단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못 박으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신호를 낸 것이 그 분기점이다. 윤 총장 퇴임 때까지 정권과 검찰 간의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수면 아래로 잠복할 것이다.

야권의 상징인 ‘윤석열’의 존재는 10.26보선 당시의 ‘안철수 현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10.26보선 때 ‘안철수 현상’은 태풍급으로 선거정국을 강타했지만 4.7보선서 ‘윤석열’의 역할은 그에 못 미친다. 더구나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차단됐다. 그만큼 국민의힘 등 야권이 동원할 ‘중간층 정권견제 심리’의 폭이 좁아진다는 의미다.

야권후보 단일화 이벤트도 이러한 상황들과 맞물려 다른 양상이다. 10.26보선에서 안철수를 포함한 야권은 ‘시장만능 보수주의’ 흐름을 깬다는 목표로 결집했지만 4.7보선에서 야권은 새로운 정치 지향점보다는 ‘반문’에만 매달려 있다. 10년 전 안철수는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편중문제’를 제기하며 ‘안철수 현상’을 일으켰지만 지금의 안철수에게는 ‘반문’뿐이다.

‘새로운 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야권후보 단일화는 야권 세력 간의 정치공학적 경쟁으로 흐를 개연성이 크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경쟁과 비슷한 모양새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슈 파이팅 양상도 다르다. 부동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히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설 명절 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세적인 주택 공급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MB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부동산 세제 완화’를 내걸며 ‘MB 시즌2’를 예고하는 수준이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드라이브를 걸으며 이슈 파이팅에 들어갔다. 그 효과는 1월에 조사된 여론조사기관들의 부산지역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까지 만들어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대구·경북의 눈치를 살피며 제대로 대응해내지 못하는 양상이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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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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