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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세균 ‘손실보상제’ 두고 여권 대권주자들 격론…홍남기 등 기재부 반발

정세균, 기재부 반발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이 아냐…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권한”
이재명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낙연,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것 아냐”…정 총리‧이 지사 비판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손실보상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손실보상제’는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에 해당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손실보상제’에 난색을 표했다는 소식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재명 등 여권 대선주자들도 논의에 가세하면서 ‘손실보상제’가 새로운 격론지로 떠올랐다.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자,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해외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 총리는 20일 연합뉴스TV에 나와 “기재부는 저항 세력”이라면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리고 다음날(2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여해 기재부에 법제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 총리의 의견에 다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 볼 내용이 많다”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이 지난해 약 104조원, 올해 약 93조5000억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이 제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권이 추진하는 지원책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우리 사회가 집단자살 사회가 되어가는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보길”
이낙연 “당정 간 얘기하면 될 일,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것 온당한가”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23일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정 총리의 기재부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전 세계가 확장재정정책에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 건전성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경제정당 표방하면서 경제 살리는 전국민 소득지원 반대하는 가짜 경제정당이나, 기득권 옹호하느라 경제활성화하는 확장재정정책을 가짜 통계 내세우며 반대하는 엉터리 경제지들은 왜 우리 사회가 집단자살 사회가 되어가는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기재부를 향한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지사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이 지시가 강력비판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정(黨政)간 얘기하면 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 온당한가. 하물며 같은 정부 내에서도 좀 의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을 비롯해 9개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는 22일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을 비롯해 9개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필요 예산을 살펴보면 이들 중 민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 월 24조 7천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월 1조 2천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작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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