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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기획] 4.7 서울시장 보선 분석 보고서 ② 여야 후보 구도 - 10년만의 서울 변화 누가 이끌까

당심과 민심 모두 잡을 후보 레이스
與 '우상호-박영선' 양강구도 대 野 '안철수-나경원-오세훈' 3강구도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진표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당초 여야가 모두 '뉴페이스'를 발굴하는데 집중했지만, 결국 제3인물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신인 발굴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사실상 성과가 없는 듯하다.  대신 당내 중진끼리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양당 모두 경선 흥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장관이 20일 출마를 위한 사의를 표명함으로서 민주당은 우상호-박영선 양강구도로, 야권은 안철수-나경원-오세훈 3강구도로 유력후보군들의 선거판이 짜졌다. 

"10년만에 다시 모인 박원순의 경쟁자들... 10년의 서울시의 어떤 변화 만들까 

'박원순 10년 이후'에 나선 여야 유력 후보군들은 모두 박원순 전 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0%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5%의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17분의 아름다운 양보'로 박 시장을 당시 야권 단일후보로 만들어낸 당사자이고, 오세훈 전 의원은 당시 무상급식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논쟁 과정에서 중도사퇴함으로서 10.26 보궐선거판을 만들어냈으며,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 박원순 시장과 본선 대결을 펼쳤다.

또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로 사의를 표명한 박영선 장관은 박 전 시장과 두 번의 대결을 펼쳤다. 2011년 10.26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무소속(시민사회) 후보들의 '범야권 후보단일화 국민참여경선'을 치루었고 이때 민주당 후보가 바로 박 장관이다.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범야권 박원순 후보단일화' 대세에 밀려 경선에서 패배했다. 

또 박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룬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과 민주당 경선 후보로 맞붙은 전력이 있다. 무소속 이었던 박 전 시장은 그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국민참여경선으로 범야권 단일후보로 확정된 박원순 후보는 단일후보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서울시정 10년은 사람을 위해 도시를 바꾸는 10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 후로 그의 말처럼 꼭 10년 박원순 시정을 펼쳤다. 

이러한 역사들로 점철된 박원순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후보들이 10년만에 박 전 시장에 의해 만들어진 서울시장 선거로 총 집결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일화나 부동산 이슈도 있지만, '박원순 10년 이후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와 4차산업시대에 펼쳐지는 선거로 "'10년만의 서울의 변화'는 어떤 것이며 어떤 인물이 이끌까"가 보다 본질적인 아젠다이다. 국민의힘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민주당은 '10년 민주당 업적의 지속성'을 내세우며 본격적이 레이스에 돌입했다. 

與, '우상호 VS 박영선' 양강구도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경선룰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예비경선 당원 20%, 여론조사 80%, 본경선 여론조사 100%'로 정했다. 민주당은 외부 인사 영입 대신 기존 지지층이 선호하는 후보를 본선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이 '우상호VS박영선' 양강구도로 확정되었다. 여당 내에서 '제3인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론되었지만, 불발되면서 후보군이 잡힌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소규모 모임을 가지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비해오다, 20일 사의를 표명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장관이 출마를 두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나홀로 선거'를 우려한 우상호 의원은 빨리 출마하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박영선과 우상호의 경선이 성사된다면 훨씬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흥행 요소가 있다고 본다"며 양강대결에 기대를 걸었다.  

지난 8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재보선 후보를 선출키로 확정했다. 당에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따지면 친문 핵심 인사인 우 의원이 박 장관보다 우세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박 장관이 민심에선 우위를 나타냈다. 당 내부에서 친문 지지층 결집은 우 의원이 앞서지만, 대중 인지도와 여성이라는 점으로 봤을 땐 박 장관도 유력하다.

그러나 선거는 당선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것이어서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에게 당심도 민심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두 사람은 이번 보선에서 처음 맞붙는 것이 아니다. 2018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두 사람 모두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경쟁해 패배한 이력이 있다. 2018년 경선 최종 투표에서 박 전 시장이 66.3%로 압도적 득표를 한 것에 비해 박영선 장관은 19.6%, 우상호 의원은 14.1%로 패배했다. 

한편, 여권에서 계속 거론되던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고, 제3후보로 거론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다. 범여권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김진애 의원은 우상호 의원과 ‘여권 단일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野 '안철수 vs 나경원 vs 오세훈' 3강구도... 범보수 야권단일화 성사될까

야권에서는 지난 1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철수-나경원-오세훈’ 빅3 대진표가 완성되었다.

야권의 최대 이슈는 '후보단일화'다. 10년전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과 진보개혁진영,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범진보 야권 후보단일화와 판박이처럼 꼭 같은 모양이다. 이번엔 안철수와 '범보수 야권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없는' 당내경선에 돌입하면서 범야권 단일화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입당을 거부했던 안철수 대표는 '범야권 열린경선플랫폼'을 제안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한마디로 "우리당 후보부터 뽑겠다"며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오 전 시장이 불출마 조건으로 제시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사전 단일화가 좌절되면서, 정권교체 교두보 마련을 위해 1월17일 직접 출사표를 던졌다. 

오 전 시장은 18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다. 그런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입당과 합당이 바람직하다 판단했다“며 ”당내 반대도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만나도 소득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어 제가 출마하는 쪽으로 맘을 굳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직 서울시장 경험'을 앞세우며 나 전 의원을 향해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업무 파악에만 1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저는 상대적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나 전 의원도 오 전 시장을 향해 "4선 의원, 야당 원내대표, 당이 어려울 때 시장 후보로 나서 이미 서울 시정을 맡을 준비까지 했던 사람인 제가 10년을 쉬신 분보다 그 역할을 잘할 자신은 있다”며 맞받아쳤다. 오 전 시장과 나 전 의원이 서로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했다.  

지금 상황으로 볼때, 보수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오 전 시장이 함께 3강 구도가 완성됐다. 안 대표와 범야권 단일화 성사여부는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결정된 후 민심향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선 이례적으로 많은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 이종구 의원, 오신환 의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이 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일찍 출사표를 던졌지만, 19일 사의를 표했다. 이같이 후보가 많이 나온 만큼, 야권 내에서의 경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앞장서 촛불 정권 탄생시킨 장본인 

지난해 12월 13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은 이른바 586세대로 87년 6월항쟁 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대규모 시위를 이끈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2004년부터 제 17,19,20,21대 국회의원(4선)을 역임하고 제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추적하는 지도부로 공헌했다. 이후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의 탄핵가결 결정을 이끌어 내며 촛불 정권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우 의원은 핵심 친문의원으로 중도·온건파 색채가 강한 편이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으로 합류하면서 친문 진영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서울시장 선거 최대 이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 우 의원은 “서울 강변도로·철로 위에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대중 인지도 높으며 국정 경륜으로 전문성 입증

여론조사상 민주당 서울시장 적합 후보도에서 1위 선두주자인 박영선 장관은 경희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MBC 앵커로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제 17,18,19,20대 국회의원(4선)을 역임하고 현재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대중 인지도가 높고 국정 경륜을 쌓은 것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점으로 나타나며, 현재 지역구는 서울 구로구 을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으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삼성X파일 등 보수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재벌개혁에 의정활동을 집중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뒤늦은 출마 결정으로 공식 출마선언을 아직 하지 않은 박 장관의 정책공약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철수, 2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 성사 장본인...이번 선거에서도 안 대표의 '단일화' 핵심 키

한편, 야권후보인 안철수 대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백신 프로그램이자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벤처기업가 출신 정치인이다.

2012년에 정치권에 입문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당대표를 맡았다. 안 대표는 사실 서울시장 보선에 나온 것은 세 번째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에서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50%가 넘으며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지만, 박원순 전 시장과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불출마 선언을 했었다. 당시 안 대표는 한나라당과의 대결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단일화를 이뤄냈다.

이후 안 대표는 다시 2018년 서울시장에 재도전장을 내밀었다.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선거연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3위로 낙선했다. 이번 3번째 도전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안 대표의 '야권 단일화'가 핵심 키가 됐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안 대표는 "부동산 시장 원리 바탕에 둔 정책전환에 기초해  주택74만호를 5년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당 지킴이'로 4선의 원내대표 출신 확고한 보수 정체성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제 17,18,19,20대 국회의원(4선)을 역임했다. 제 20대 국회에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2011년 10.26 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로 당시 범야권 단일후보였던 박원순 후보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는 정계입문 후 단 한번도 탈당한 적 없는 대표적인 보수 진영의 중진 의원이다. 보수 진영 의원 중 인지도도 매우 높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당내 분열로 탈당 요청을 받았을때도, 거부하면서까지 당을 끝까지 지켜냈다.

'당 지킴이'인 그는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며 중도를 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읽힌다. 그러나 중도층 민심을 잡아야 하는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이 이념과 집토끼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다. 

지난 달, 나 전 의원의 비리의혹들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  또한 패스트트랙 등 강성이미지나 비리의혹들이 최근 예능 출연이나 입양아동 대책 등으로 대중성을 얻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나경원 전 의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숨통트임론 6조원 기금'(숨트론)을 만들어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이자 1퍼센트로 3년 내지 5년 상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출마 여야 후보군 중 유일하게 서울시장 경력

오세훈 전 시장은 고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으로 제 16대 국회의원과 제 33, 34대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했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 첫 승리 당시 그는 최연소로 당선됐다. 그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 중 유일하게 서울시장 경륜이 있는 후보자다. 그는 서울시정 경륜으로 부동산 문제 등 복잡다단한 서울시정을 풀어낼 비전을 내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관련 법안 이른바 '오세훈법'을 발의하면서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로 급부상했다. 2011년 서울시장으로 활동할 당시, 시장직을 걸고 무사급식 주민투표를 했지만 패배하여 중도사퇴하기도 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박원순 10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시절 대표 업적으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펼쳤다.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시장직 경험을 들면서 상대 후보들을 '인턴시장, 초보시장'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자산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 일고 있는 '잃어버린 서울시정 10년'에 안 대표와 오 전 시장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오세훈 전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규모 택지가 없는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뿐"이라고 뉴타운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야 후보 지지율 해부... 박영선 - 안철수, 여론 지지율 높아

민주당, 박영선 18.5%, 우상호 8.5%
범야권, 안철수 28.5%, 나경원 12.9%, 오세훈 12.6%

현재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야권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안 대표를 제외하고 여야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3인은 안 대표를 뒤따라오는 추세이며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박 장관은 범여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나 전 의원과 박빙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가 원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지난 1월 2-3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안철수 대표 47.4%, 박영선 장관 37.0%다. 오세훈 전 시장도 43.9%로 박 장관에 비해 높은 지지 응답을 받았고, 나 전 의원과 박 장관의 가상 대결 시 각각 39.8%, 40.1%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 범여권 인사로는 박영선 장관이 18.5%로 가장 높았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9.6%), 우상호 민주당 의원(8.5%),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6.1%)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없음·잘모름' 응답이 47.2%로 절반 가량이 아직 선호하는 후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주민 의원은 20일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28.5%로 월등히 높고 나경원 전 의원(12.9%), 오세훈 전 시장(12.6%), 조은희 서초구청장(7.1%),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4.7%)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정책 공약’ 핵심 이슈 비교...공약 현실화 가능성은?

이번 서울시장 보선에서 정치구도 이슈가 단일화라면 정책이슈로는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가장 큰 핵심 이슈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의 대표 후보자들도 출마 선언과 함께 부동산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시사저널이 의뢰하고 조원씨앤아이가 지난해 12월 26~27일 조사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유권자들이 이번 보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 ‘집값 등 부동산 대책(43.6%)’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일자리 등 지역경제(22.9%)’가 2위를 하면서 서울시 유권자들은 모두 부동산 대책 마련을 누가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의 1호 공약은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이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민간주택 시장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에선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정부와 결을 맞췄다. 출마가 임박한 박 장관 역시 서울지역 의원들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이 조화된 부동산정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대표는 ‘5년 동안 74만6000호’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며, 보궐선거를 넘어 다음 서울시장 선거까지 바라보는 주택 공급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 차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후보들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돌아선 유권자들을 공략해 승기를 잡겠다는 셈법이다. 이로써 여권 양강구도인 ‘박영선vs우상호’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야권 ‘안철수,나경원,오세훈’ 빅3 후보자들은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심교언 교수... 후보자 모두, 1년짜리 시장 아닌 재선까지 5년 짜리 시장 예상하고 출마

"1년으론 부동산 공약 실천 제한적"

다만 후보자들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모두 ‘5년’을 기준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가깝다.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가가 1년여밖에 되지 않으며 서울시장 권한에 제약이 있어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한번 더 임기를 치루는 것까지 염두해두고 부동산 정책을 세운 것이다. 

올해 보궐선거로 치러지나 내년 2022년 6월1일은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본선거가 치러진다. 이번에 선출된 서울시장 후보의 임기는 선거일정상으로는 실제 1년여밖에 되지 않아 정책의 지속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나오는 여야 후보군 모두 재선까지 생각해서 5년을 예상하고 나오는 것이다. 1년 보고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1년짜리 시장이 아닌 5년짜리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1년으로 보면 서울시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약적이다.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여당 집권당이 세금, 대출 막아놔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제약적이다. 만약 야당에서 당선된다면, 서울시 ‘인허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재산세 50% 인하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전반적으로 서울시장에 기대한 만큼 큰 효과를 내기에는 중앙정부 입장 자체가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들썩들썩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서 심 교수는 이번 보궐선거 임기가 1년여 밖에 되지 않지만 재선, 3선에 유리하니 계속 하게 될 것을 전망하며 “보통 서울시장은 재선, 3선도 한다. 3선 이상이 잘 나오지 않은 것은 대선에 나오기 때문”이라며 “보통 재직자가 아주 유리하니, 지금 당선되면 다음 4년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현재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들은 재선을 염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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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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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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