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9.9℃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9.7℃
  • 대구 10.8℃
  • 울산 11.4℃
  • 광주 8.8℃
  • 부산 10.3℃
  • 흐림고창 8.4℃
  • 맑음제주 11.7℃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8.5℃
  • 흐림금산 9.7℃
  • 흐림강진군 9.1℃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이슈] 문 대통령 "주택 공급 늘었다"에 전문가는?

"정부, 주택 인허가 물량 줄여…임기 말 수요 폭등, 주택 부족 현상 우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센터장, “당장 수요 충족하는 주택 부족이 문제"
'세대수 61만 증가' 변수에는 안 센터장도 '동의'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요지로 그동안 제기돼온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본지는 문 대통령의 이날 해명과 반박을 전문가 의견을 빌어 얼마나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봤다. 

먼저 문 대통령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권 들어)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늘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이 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규제책에도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모였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주택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에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61만세대가 늘어났다”며 이는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2월 주민등록 세대 수는 2248만명에서 2309만명으로 61만여명 늘어났다. 하지만 총 인구수는 2만 838명이 줄었다.

문 대통령은 “세대 증가 폭이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과감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예측해서 공급했던 물량에 비해 수요가 초과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정권 초기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부족했고, 그때 공급이 줄지 않았다면 지금 공급이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됐다”고 설명하면서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됐다. 추가 물량은 3기 신도시 등 127만호 공급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설명에 대해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공급된 물량은 2016년 이전이나 정권 초기인 2017년 들어 분양된 것들”이라면서 “결국 지난해와 올해 그리고 내년에 부족한 물량은 이 정부 출범 이후의 공급량”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수요 예측과 공급 대책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안 센터장은 “정부가 앞으로 공급할 주택 물량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많지만, 당장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센터장은 이번 정부 들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황이 좋아서 속도를 낸 사업도 있다. 하지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에 전면 재개발 방식보다, 도시재정비 방식을 도입하고, 도시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지역도 (수익성이 떨어져) 주민 동의율이 낮은 곳은 정비지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 추진이 전체적으로 줄어 도심에 공급되는 물량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안 센터장은 하지만 세대수가 크게 늘어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는 문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는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안 센터장은 “인구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인구 추계를 낸 것보다 1·2인 인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61만 세대가 늘면) 전·월세나 매매 형태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세대가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