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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①] 李·朴사면론에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선고 끝나자마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대전제는 국민공감대, 사면 둘러싸고 국민분열 있다면 통합에 도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국민이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원)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다. 

사면 추진의 적절한 여건에 대해 “대전제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사면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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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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