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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국민의힘 박형준"문 대통령 신년사 국민은 답답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일찍부터 출발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국민들은 답이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박형준 TV-차중진담'에서 "대통령의 신년사는 한마디로 한 해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당면한 문제들이 뭔지, 또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히는 자리"가 아니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 4가지 이유를 '차중진담'을 통해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내용 중 먼저 'COVID-19 백신'에 대해 언급했다.

박 예비후보는 "백신이 들어온다. 그거 누가 모르나. 올해에 전 세계에 백신이 들어간다"며 "문제는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 국민이 언제 다 맞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사후약방문'식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2월에 시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응급 처방이 필요한 분들만 맞게 된다"면서 '예방적 차원의 백신 절대부족'을 지적했다. "결국 (타이밍이 문젠데...)이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걸 듣고 싶은 거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또한 COVID-19 백신 확보 및 접종을 하고 있는 국가들, 이스라엘, 싱가폴, 미국 등과 비교하며 조목조목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박 예비후보는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 장악'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국민들은 검찰 장악으로 인한 국론 분열에 대해 올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알고 싶어한다"며 "그런데 인사에서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고) 자성을 했으면 인사에서 혁신의 의미가 담기거나 새인물이 보이거나 해야 되는데, 변한 게 1도 없는 것 보면 이대로 주욱 가겠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박 예비후보는 정부의 김학의 차관 불법 출국금지 지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를 지적하며 "실제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합법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김학의 차관 문제에서 문 정권이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중앙지검장까지 모두 달려들어서 불법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행했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공급 확대하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공급 확대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나 구체적 공급이야기는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체계 개발에 대한 대한민국 안보 위협과 관련해, "소위 구걸하다시피 남북대화를 했지만, 그 기간 북한은 '핵강국'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어제 확인해 주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언급도 안하고 오직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국민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책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국민들에게 설명을 잘해주는 것이다"며 "신년사는 홍보용신년사라 치더라도 신년 기자회견 만큼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질문에 제약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들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주기를 바란다" 면서 이번 '차중진담'을 진행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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