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0.6℃
  • 구름많음강릉 11.5℃
  • 흐림서울 11.9℃
  • 흐림대전 12.2℃
  • 흐림대구 16.3℃
  • 흐림울산 14.6℃
  • 흐림광주 14.1℃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1.2℃
  • 제주 14.5℃
  • 구름많음강화 10.4℃
  • 구름많음보은 11.6℃
  • 흐림금산 11.4℃
  • 흐림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5.0℃
  • 흐림거제 17.2℃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코로나 직격탄 현장-상인들의 목소리]이태원상인들도 '코로나폐업' 집단 반발 조짐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시대 1년 간 사채로 버텨왔다."

"이젠 정말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사의 경계에 서 있다."

이태원 상인들의 목소리다. 지난 5월, 전국에 코로나19 2차 대확산의 신호탄이었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이후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태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이에 이태원 상인회측은 지난 11일 기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라며 "하지만 이태원의 거의 모든 업종이 강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태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업종은 클럽 혹은 주점이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많은 업종이 영업정지나 집합금지 명령에 장사를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상인들은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생존권, 평등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상인회는 "이제 버틸 수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에 와 있다"면서 "방역 대책으로 수입이 몇 개월째 0원이 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 인건비, 유지비 등을 업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태원이 서울 상업 지역 최고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것은 빚더미와 명도소송, 폐업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등 자영업자를 돕기위한 다양한 재정 정책을 펼치고있지만, 상인들은 '큰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이태원 상인회는 타 국가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예로 들었다. 상인회 측은 먼저 독일 사례를 들며 "독일 정부는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 강제로 문을 닫는 업체에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전했고, 캐나다 정부도 "긴급임대료 보조금을 통해 강제 휴업한 업종에 대해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은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영향을 받은 접객, 레저, 유흥 산업에 대해 최대 9000파운드(약 1300만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보다 더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상인회 측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정부에 두 가지 요청을 했다. 첫 번째, "같은 팬데믹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업종을 가려서 하는 정책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정책 전면 재검토를 호소했다.

두 번재로 "지역과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방역수칙은 현실적이고 실효성과는 동떨어진 방역의 전문성 부족, 더 나아가서는 방역의 실패다"라면서 방역수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 250만 명을 대상으로 3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을 시행했다. 집합금지된 업종은 300만 원, 집합제한된 업종은 200만 원을 받고, 그 외 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재작년보다 연 매출이 줄어들었어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태원 상인회는 이태원 전체 점포 가운데 80%가 폐업이나 휴업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인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랐다."면서 "하지만 결과는 빚더미와 폐업뿐"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