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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 시기상조...한다면 피해계층에 집중해야" 전국민 지급에 반대 

이낙연 "3차 재난지원금, 충분치 못해..추가지원방안 지원할 것"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도입과 지급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 논의에 대해 '아직 이르다'며 선을 그었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는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이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인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피해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별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일(11일)부터 9조3천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며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민생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줄곧 보편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면서도 일관적으로 전국민 보편지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며 보편지급에 반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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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국회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조짐을 알아채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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