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2.2℃
  • 서울 9.9℃
  • 구름많음대전 11.7℃
  • 흐림대구 12.9℃
  • 구름조금울산 13.0℃
  • 구름많음광주 12.6℃
  • 구름조금부산 13.9℃
  • 구름조금고창 11.6℃
  • 구름조금제주 13.9℃
  • 흐림강화 10.5℃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11.1℃
  • 구름조금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13.7℃
  • 구름많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11일 신년사 발표 예정 靑 “상생·협력 힘으로 ‘선도국가’ 강조할 계획”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화두로 ‘회복’-‘통합’-‘도약’ 제시, 李·朴 사면 언급은 없을 듯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신년사를 통해 집권 5년차인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8일 청와대가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11일 신년사 발표계획을 전하며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점과 ‘그 힘으로 선도국가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날인 7일 5부요인과 정당대표 등과 함께 한 신년인사회에서 국민들에게 보낸 ‘회복-통합-도약’의 메시지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신년사를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보고 그다음에 평가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이 예정된 것과 ‘사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사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답변과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일단 판결이 나오는 것을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화두로 ‘회복’, ‘통합’, ‘도약’ 세 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를 ‘회복의 해’라면서 코로나19 극복을 강조했도 ‘통합’에 대해선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도약’ 메시지에 대해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화두인 ‘회복’, ‘통합’, ‘도약’ 메시지를 담은 보다 구체적이고 진정된 국정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회복’과 관련해선 코로나19 극복에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당부하면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재차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과 관련해선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연대와 협력의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권5년차 국정운영에는 개혁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치중하고 정쟁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통합’ 화두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도약’ 메시지를 가장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세계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도약, 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탄소중립선언을 뒷받침할 그린뉴딜 추진 등에 대한 각계의 협력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신년사를 통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인사회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