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사회적 공분을 산 '16개월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자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특히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1명당 10세 미만 아동 6000명 이상 담당하고 있어,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인력 문제도 드러났다.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제도란, 지난 2016년 4월에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로, 아동 노인학대 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을 의미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APO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6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김창룔 경찰청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긴급 현안질의에서 "APO(학대예방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이 6321명정도다"며 "APO를 만들어놓고도 그 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경찰조직은 현장 조직이 아닌가"라며 "현장 조직 위주로 해야하는데, APO 현원도 부족하다"고 했다. 

실제로 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현원은 총 628명으로, 이를 나이 기준으로 아동에 해당하는 10세 미만의 전국 인구수 약 397만여 명과 비교하였을 때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632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이 669명에 비해 현원이 628명으로 41명이나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도 학대예방경찰관(apo)이 해당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며,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APO 2명은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이미 두 번이나 있었던 것을 알았지만, 세 번째 신고에서도 부실 대응을 해 논란을 키웠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APO 시스템에 대해 " APO는 신고자를 기준으로 관리된다"며 "피해자를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 질타, "경찰이 스스로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린 상황"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서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를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린 상황이다"며 "이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본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나. 국민이 검찰만 쳐다볼 것 아닌가"라며 일갈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국가 권력기관 개혁이 시민생활 안전으로 귀결돼야 하는데 그게 불안감 조성하게 되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행안위뿐 아니라, 공직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번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책임감을 갖고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해나가도록 국가수사본부, 자지단체 그리고  중앙행정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조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초기 대처 미흡과 부실 대응 비판..."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 부르자"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려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차례의 경찰 신고가 묵살된 과정을 비판하며 "신고 내용상 피해자가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학대 아동의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경찰 측 입장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정인이가 입양되고 난 직후부터 사진이 계속 찍혀있다"며 "날짜에 따라서 피부가 변화하는 게 다 나와있다. 그런데 이것을 몽고반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꼬집었다. 

정인이 사건의 미흡한 대처와 부실 수사로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면책 규정 도입 △현장 출입･조사권 부여 △임시조치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