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민간 부문 부채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또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경기반등도 꾀할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신년사에서 “올해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 지원과 피해극복을 위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지난 연말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기존 방안에 더해 추가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극복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부채 관리에 힘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2020년 12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1.1%, 가계신용에 기업신용을 더한 민간 부문 신용 비율은 211.2%였다. 가계와 기업이 진 빚이 GDP의 두 배를 넘어선 셈이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민간 부문 부채가 증가한 것은 대규모 금융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면서도 “향후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 있게 조정되도록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는 코로나19 추이와 경기·고용 흐름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마무리되면 자영업자와 취약차주들이 일시에 과중한 채무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채무조정제도를 미래 정비해 두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회사와 관련해선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촉구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자본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또한 “올해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 관리에 천착하겠다”며 “부동산과 가계부채, 통상이슈, 인구문제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세심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혁신기업 지원체계 확립”…금감원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필요 ”

정부와 금융당국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또 다른 키워드는 ‘혁신성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 유동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정책금융과 모험자본, 뉴딜펀드 등을 활용해 촘촘하고 다층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투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저탄소경제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중개 역량 강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혁신기업 선별 능력 제고 및 중소기업 체질 개선 노력 등을 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금융권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경기반등을 이뤄낼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해 브이(V)자 회복을 통해 성장률 3.2%를 달성하고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더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비대면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 물꼬를 확실히 트겠다”며 “고용 기회가 위축된 청·장년층을 위한 민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반성, 재발방지 언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나왔다. 윤 원장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논의 될 때 좀 더 소신껏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했다”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부실화 사태의 원인을 짚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과 옵티머스 등 51개 자산운용사의 환매중단 펀드 규모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6조 589억 원에 달한다. 향후 환매 중단 가능성이 높은 펀드 규모도 7263억 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상시감시체계를 정비하겠다”면서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려면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금융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게 미래 지향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