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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슈] 이낙연 사면론, 청와대 교감 있었나 

대통령과 교감 vs 이 대표 소신 
3일 최고위서 李 "국민통합 방법 중 하나" 소신 내비쳐
우상호 "사면권 대통령 권한...필요성 건의 가능성은 있어"

새해 벽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 카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 지도부와 핵심 지지층은 반발했고, 이 대표 역시 자신의 발언이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의 발로임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는 해석이 갈린다. 

속도 조절 들어간 민주당 "개혁과 통합 추진에는 공감"
이낙연 "청와대와 사전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꺼낸 말"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낙연 당대표는 사면론 언급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사면론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선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선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국민통합을 열어야 한다는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 대표로 국민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사면론을 꺼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 뛰어 넘어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며 "그러한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의 방법이 꼭 사면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전직 대통령 사면도) 그중에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역시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데 공감했다"면서도 전직 대통령 사면은 없다고 단정하지 않아 사면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놨다. 민주당 공식 입장이 사면론 철회가 아닌 만큼 언제든 불씨는 되살아 날 수 있는 셈이다. 

청와대 '사면론''에 신중, 표면적으로 '교감론' 부인 
박수현, 사면론 긍정적 "전직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이낙연의 정치적 '운명'"

청와대는 이 대표가 언급한 사면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표면적으로는 '교감론'을 부인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대표로부터 제안이 온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의 형 확정도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첫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청와대 공식 입장이나 민주당 친문 강경파의 반대와 달리, 이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운명이며,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의 운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대통령의 짐으로 떠넘길 수 없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 그래서 당과 대표의 운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 누구든 반드시 한 번은 거론해야 하는 문제로, 정치적 현실로 받아들여 공론화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중 이낙연·엄중낙연' "청와대 교감 없이 발언 안 할 사람" 

이 대표와 민주당의 속도조절은 '사면론'에 대한 역풍은 당이 맞고, 불씨는 청와대로 넘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면 결정은 당 대표가 아닌 대통령의 몫이기에 당에서 옳다 그르다를 논한다 해도 결국 공은 대통령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적 계산과 수로만 이 문제를 접근했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사면권이라는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두분이 완전하게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이 대표가 사면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건의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평소 이 대표가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대통령과 대화한 내용이나 제안한 것이 아닌 부분을 공개 석상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교감하에서 여론을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별명이 모든 사안을 엄중하게 본다고 해서 '엄중낙연'"이라며 "엄중함의 의미를 강조하는 분이 청와대와 아무 상관없이 그런 발언을 하셨을 것으로 믿는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친이명박(친이)계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의 사면론 언급에 대해 "(사면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 찬성을 택하느냐 반대를 택하느냐는 사면권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이 대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사람이다. 그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하기 전 문 대통령과 교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국가적 논란이나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대통령이 사라진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에서도 대통령은 없다"며 사전 교감론에 힘을 실었다. 

김영배 "사법부 최종 판단 없이 대통령 입장 밝히는 것 일러"

반면 이 대표의 정무실장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구체적으로 사면의 방식이나 형식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다"며 "당 지도부로서 당내 논의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섣부른 이야기"라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금 이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사법부보다) 먼저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한다고 답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통합의 리더"라며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을 가슴 아파했고, 국무총리 시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고민을 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또 이달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낸 만큼 이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면론 관련 논쟁은 조만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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