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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변창흠 내정자,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
“정치는 자기 노선, 정책적 방향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안 대표 그런 방향이 불분명해”
“민주주의4.0 발족, 시대적 전환 시기에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연구 모임”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정치는 공익적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안 대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보이지가 않는다. 정치라는 건 자기 노선, 정책적 방향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정책적 방향이 불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안 대표는 궁여지책이다. 본인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다. 어떻게 하면 판을 만들어볼까 하다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게 된 거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에게 연대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준 거다.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안철수 쪽이 궁여지책이라면, 국민의힘 쪽은 딜레마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선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시장은 여론조사에서 봤듯, 능력있고 신선한 사람이다. 능력있다는 거는 서울시가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신선한 정치인이더라도 기존 사람하고 다른 느낌을 원하는 것이다"며 "우리 당 후보들은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반면 야권은 조금 식상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는 대단히 힘든 선거이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부산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신감을 더 가지고 했으면 한다. 서울시장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자신감 가지고 덤벼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친문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민주주의4.0 연구원'에 대해서는 "정권 재창출에 기여한다. 기본적으로 시대적 전환 시기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 어떤 정책을 두고 움직일 것이냐"라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민주주의 4.0이다"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행히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정권 재창출에 기여한다고 본다"라며 "민주연구원은 당의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보는 것이고, 민주주의 4.0은 코로나 이후 거대한 전환 시기에 기존 정책적 관점들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 방향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급격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맞아, ICT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걸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걸 여기서 해보자는 것"이라며 "탄소 중립 2050에서도 나왔듯이, 거역할 수 없는 조류다.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기 위해 돈을 모아서 연구소를 만들고자 해서 민주주의 4.0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부동산 문제,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겠나?
A. 여론 조사상, 부동산에 대한 분노가 63-4% 정도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발언 때문에 비판받고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사람을 중시하는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분은 집 지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한다.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급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다. 변 내정자는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다. 

Q.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다. 야권은 물론이지만, 여당 영향도 미칠 것이다. 여당에서도 비중 있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데?
A. 안 대표는 정치 할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 정치에 어울릴 사람이 아니다. 정치는 공익적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분은 뭘 하려고 하는지 보이지 않다. 정치라는 건 자기 노선, 정책적 방향 움직여야 하는데, 정책적 방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속하고 있다. 지금 본인이 반문연대 해서 서울시장 되겠다고 하는데, 왜 반문연대를 해서 자신이 당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도 없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뭘 잘못했고 왜 그러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정치를 위한 담론을 할 뿐이다. 자기 비전도 없이 욕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궁여지책이다. 본인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연대하자고 했는데, 거기서 안 받아준 거다. 어떻게 하면 판을 만들어볼까 하다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게 된 것이다. 안철수는 궁여지책이고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우리 당 입장에서보면, 일단 서울시장 관심도가 높아졌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시장은 여론 조사상에서, 능력 있고 신선한 사람이다. 능력 있다는 것은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신선하다는 정치인이더라도 뭔가 기존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사람 이런 거를 원한다. 우리 후보들이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저쪽은 조금 식상한 사람들이 많다. 서울시장 선거는 대단히 힘든 선거다. 절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부산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한다. 중요한 건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야 한다. 

Q. 민주당 친문 의원들이 참여한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발족했는데, 언론들은 핵심 친문인사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서 황의 의원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 모였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A.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는건데, 기본적으로는 시대적 전환 시기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 어떤 정책을 두고 움직일 것이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민주주의 4.0으로 규정한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행히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권 재창출에 기여한다고 본다. 

Q. 민주연구원이랑은 다른 건가.
A. 민주연구원은 당의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보는 것이고, 민주주의 4.0은 코로나 이후의 거대한 전환 시기다. 이 시기에 지금 기존 가졌던 정책적 관점 내용, 새로운 시대에 안 맞는게 많다. 그런 것들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 방향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코로나 때문에 5년이 당겨졌다. 그게 끝나면 5살 더 먹게 된다”고 했다. 급격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인데, ICT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거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 해야 하는데, 그걸 어디서 할 것이냐가 문제다. 탄소 중립 2050에서도 나왔듯이, 거역할 수 없는 조류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준비 해야 하나. 국회의원 개개인이 정책적 과제들이 너무 많으므로, 돈을 모아서라도 연구소를 만들자 해서 민주주의 4.0을 만들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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