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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① “윤석열 총장, 추 장관도 물러나겠다고 던졌으니 본인도 멋지게 물러나야지 않나”

"3개의 중소기업 관련 제정법, 대표발의 5개 법안"
“백신, 정부 신뢰해야...오히려 가짜뉴스, 정쟁 논쟁 등이 문제”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청와대에 있을 때는, 주로 정책의 합리성 쪽에 관심이 갔는데, 국회 들어와서는 국민들을 피부로 느끼게 되니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생생하게 느낀다"라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의정활동과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처분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3선급 초선의원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다른 분들이 3선급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능력이 부족해 이제야 국회에 들어왔다"라며 "제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당의 여러 가지 전략적 기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들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되니,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생생하게 느낀다"라며 "실제로 작년까지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있었으니 그런 여론들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일자리 수석으로 활동할 당시에 대해서 "제가 일자리 수석으로 있을 때, 당시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수가 30만 명이었다. 제가 수석으로 있을 때 3천 명에서 30만 명이 되었다"라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20만, 30만이다. 코로나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충격이 큰지 숫자만으로도 알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백신 문제에 대해선 "백신 개발은 원래 5년~10년이 걸린다. 지금 1년 만에 개발해서 접종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라며 "접종 통해서 생명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작용도 중요하다. 약이라는 것은 유효성,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내년 3월에 접종 가능하다는 정부 발표가 있다. 3월쯤이면 안전성 검증이 끝나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라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하루 몇십만 명씩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나라와 단순 비교할 순 없다.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치료제도 조건부 신청이 들어간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니, 1월 말에는 치료제 접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3개의 제정법(중소유통산업발전법, 통상협력촉진법,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하는 등 많은 의정활동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중소기업 쪽 산업들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은 말 그대로 비대면을 요청하면 특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통상협력촉진법은 통상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노무현 시기부터 통상 국가라는 개방적 기치 가지고 추진해왔는데, 지금부터 직접 그 나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통상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은 마찬가지로 비대면 사회에서 기존 유통사업들은 한계가 있었다. 중소기업을 대규모 보호하는 정책인데, 우리나라 자영업 정책 중 매출을 올리는 부분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하다.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을 제정한 것이다"라며 "대표 발의한 법안도 5개 정도 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정경심 교수에 징역 4년 법정구속으로 1심 선고가 발표 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유감스럽다"라며 "개인적으로 조국과 친구 사이인데, 그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사람들이 모두 진보적 사람들이 위선적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약자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보적 가치로 살려고 노력해왔다. 그 환경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비난이 있는 거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조국 전 장관의 부인도 충분히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그분들의 진정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했는데, 아쉽다. 항소해서 진실을 다퉈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에 결제하셨으니,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추 장관은 물러나겠다고 던졌는데, 윤 총장 본인도 멋있게 물러나야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의 사안으로도 이미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되어있는 것이다. 판사들의 뒷조사, 그건 어떤 이유로도 성립이 안 된다"며 "보안부패부에 넘겨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범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판사 사찰이 관례적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관례가 어디 있느냐. 검찰의 관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규재 TV에 나와서 조윤선 전 장관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뇌물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인데 구속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라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뇌물과 블랙리스트 만든 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블랙리스트는 대한민국 가장 기본 철학인 민주정치에 대한 위반이다"라며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판사의 분석은 정상적인 업무라 볼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태어난 정 의원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쳤다.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노무현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하며 국정 실무를 쌓았다. 21대 총선에선 관악구을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3선급 초선으로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내년 4‧7 보궐선거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의원님은 3선급 초선 국회의원이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소회를 잠깐 말씀하신다면
A. 다른 분들이 3선급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야 국회 왔다. 제게 민주당 전략기획 위원장 맡겨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당의 여러 가지 전략적 기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내년 선거가 있어서 잘 해야 할 것이다.

Q. 의원님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이랄까, 노무현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고 국회에 들어오셨다. 국정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노 전 대통령 참여정부 때도 여러 가지 정책 실패를 겪으신 분이시다. 문재인 정부는 BEYOND 노무현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국회에 들어오니 청와대와 다른 측면들을 볼 수 있지 않았나. 
A. 청와대에 있을 때는, 주로 정책의 합리성에 관심을 가졌다.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금 국민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되니, 정책 효과와 부작용들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실제로 작년까지 청와대 수석으로 있었으니, 그런 여론들을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 

Q. 문 정부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이었다. 지금 일자리 부분을 다시 평가해보자면, 당시 성과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내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 수석이 되었을 때 전년 대비 일자리 증가수가 30만 명으로 늘어났었다. 3천 명에서 30만 명이 된 것. 백배가 넘었다. 다행히 30만 명까지 되었고 올 초 일월달 까지도 50만까지 갔었다. 코로나 때문에 -20만, 30만이니, 코로나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충격이 큰지 그 숫자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할 것이 기본적으로 30만 이상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은 거기서 –20만이니,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50~7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충격이 상당히 크다. 

Q. 지금 국민이 백신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한다. 야당에선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데, 백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A. 백신 문제는 솔직하게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본다. 백신 개발이라는 게 사실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지금 1년 만에 개발해서 접종하는 건데, 여기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 접종 통해서 생명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작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약이라는 것 유효성, 안전성 가져야 한다. 그 부분 승인을 내야 한다. 우리는 외국 안전성 검증된 상태에서 접종하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3월 접종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3월쯤 되면 안전성 검증 건의 끝나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민 건강과 안전성을 같이 잡을 수 있다. 그 전 단계에서 1월 말이면 치료제가 나오지 않나. 우리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하루 몇십만 명 환자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나라와 단순 비교가 되겠는가. 백신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천명 대 늘어나긴 했지만, 통제를 어느 정도는 하는 상황이다. 그 숫자는 줄여야 하지만, 치료제로도 가능한 숫자인 거다.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조건부 신청이 들어간다. 임상도 다 끝났다. 효과도 있는 거로 나오고 있다. 다음 주 승인신청 들어가니, 1월 말에는 접종될 거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3차 임상시험이 된 곳은 아무 곳도 없다. 

Q. 정부를 믿고 따르면 되는 건가. 
A. 그렇다. 정부가 처음부터 안전성을 같이 고려하며 상황을 보며 판단했다. 다른 나라가 백신을 맞으니 우리나라도 맞아야 한다며 불안해하지만, 정부 방침을 믿어야 한다. 4400만 명 확보해놓은 상태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 신뢰해야 한다. 오히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가짜뉴스, 정쟁 논쟁, 교란하는 것이 문제다.

Q. 중소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의원님 많은 의정활동 하셨다. 
A. 3개의 제정법을 했다. 중소유통산업발전법, 통상협력촉진법,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제정했다. 중소기업 쪽 산업들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은 말 그대로 비대면을 요청하면 특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통상협력촉진법은 통상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노무현 시기부터 통상 국가라는 개방적 기치 가지고 추진해왔는데, 지금부터 직접 그 나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통상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짜서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그런 걸 정리한 법이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은 마찬가지로 비대면 사회에서 기존 유통사업들은 한계가 있었다. 중소기업을 대규모 보호하는 정책인데, 우리나라 자영업 정책 중 매출을 올리는 부분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하다. 그래서 별도로 법을 만들어 제정했다. 그 외에도 대표 발의만 5개 정도 된다. 

Q. 정경심 교수가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 법정구속을 받았다. 
A. 전혀 예상치 못했다. 상당 부분 무죄 나올 거라 봤는데, 유감스럽다. 조국과 개인적으로 친구 사이인데, 그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사람들이 전부 진보적 사람들이 위선적 활동했다는데,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약자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 환경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진보적 가치로 살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환경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비난이 있는 거다. 그 부분도 본인도, 그 부인도 충분히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과도 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그분들의 진정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했는데, 좀 아쉽다. 항소해서 진실을 다퉈야 할 것이다. 

Q. 윤 총장은 임명직 공직자가 아닌가. 윤 총장의 정직을 문 대통령이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A.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직처분에 대해 결제를 하셨다. 그럼 물러나야 한다. 그게 공직자의 자세다. 추미애 장관은 딱 물러나겠다고 던졌으니 윤 총장도 멋있게 물러나야 한다. 

Q. 감찰이 들어간다고 해도, 총장들이 다 사표를 쓰겠다고 했다. 어떻게 징계 될지 모르겠다? 
A.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의 사안으로도 이미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되어있다. 판사들의 뒷조사, 그거는 어떤 이유로도 성립이 안 된다. 보안부패부에 넘겨줬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범죄가 된다. 

Q. 일각에서는 관례라고 하는데.
A. 그런 관례가 어딨나. 재판장에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관례고 업무 절차냐. 검찰의 관례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규재 TV에 나와 조윤선 장관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구속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뇌물 받은 거랑 블랙리스트 만든 거랑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블랙리스트는 대한민국 가장 기본 철학인 민주정치에 대한 위반이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검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만든 판사의 분석이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라 볼 수 있나. 합법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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