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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① “정권 교체 위해서는 IMF겪은 70년대 생들이 적극적인 목소리 내야”

“문재인 정권 견제 위해서는 야당 제대로 된 역할 해야”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586세대의 민낯을 너무 많이 봐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 실용적 보수 이런 걸 주장해야한다 생각”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기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석률 100%, 본회의 출석률 71.43%를 기록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을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황보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70년대 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86세대’의 민낯과 초선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다. 황보 의원은 “공정을 외치지만 하나도 공정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지만 하나도 정의롭지 않고,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586세대의 민낯을 너무 많이 봐왔다”라면서 “민주화를 표방하지만, 민주를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빨대 꽂고 있는 세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보 의원은 “이제 586세대는 퇴장하고 70년대 생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화나 산업화와 같은 이념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세대였다. 사실은 97년도 IMF를 맞으면서 대학 다닐 때 정말 스펙 쌓아서 취업하기도 힘든 세대였다”라며 “어떻게 보면 민생 문제에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세대”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앞으로는 이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 실용적 보수 이런 걸 주장하자고 생각했다”면서 “(이에) 초선 의원들이 모여 ‘지금부터’라는 ‘70년대 모임’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구의원 3번, 시의원 2번, 구청장 출마를 거치며 15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지방 의회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국회를 처음 경험해보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황보 의원은 “(지방 의회와)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똑같은데 워낙 규모의 차이가 난다”면서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시스템은 똑같기 때문에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느냐의 문제지, 하는 거에 있어서는 빨리 적응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의회와 달리) 국정감사에서 7분 안에 모든 걸 다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질의의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임팩트 있게 시작하고, 핵심을 끄집어내서 답변까지 받고, 마무리해야 되니 그게 이제 항상 시간에 쫓기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그게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차이이기도 하고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보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앱 결제, R&D 투자,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KBS 검언유착 오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요 현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1999년 국회 의원실 9급 비서로 일을 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다. 황보 의원은 200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영도구의원으로 당선돼 3선에 걸쳐 구의원으로 활동했다. 2012년~2018년 부산시의원 재선을 거쳐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으로 당선돼 처음 국회의 문을 밟았다. 3선 구의원, 2선 시의원 경륜으로 21대 국회 첫해 탄탄하고 빛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20주년 기념.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황보승희 의원을 모시게 됐다. 처음에 당선될 때부터 중앙언론에 소개가 많이 됐다. 21대 국회에서 다이나믹한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국회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는데. 국정감사도 치러봤고.

제가 지방의회에서 15년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구의원 3번, 시의원 2번, 구청장 출마했다가 이제 2018년 낙선하고 여기 들어오게 됐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다 똑같다. 조례를 만들고 국회같이 법을 만들고 예산 심사하고 대정부 질의나 시정 질문 이런 걸 통해서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시스템 부분은 다 비슷한 것 같다. 상임위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부처와 관련해서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랑 시스템은 똑같은데 워낙 규모의 차이가 난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한 13조쯤 되는데, 여기는 올해만 해도 558조다. 규모가 엄청 차이가 난다.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해 있다. 관련 산하기관이 한 87개 정도 된다. 예결위 같은 경우는 정부 부처 전체를 다루니까. 57개 부처 이렇게 된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시스템은 똑같기 때문에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느냐의 문제지, 하는 거에 있어서는 빨리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Q.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 사무 감사라 그럽니까. 그거하고 국감하고는 조금 달랐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 사무 감사를 하는 지역에서는 시간제한을 별로 안 받는다. 20분 정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혼자서 1시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분 안에 모든 걸 다 보여줘야 한다. 7분, 5분, 3분. 답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질의의 기술이 필요하더라. 시작해서 임팩트 있게 시작하고, 핵심을 끄집어내서 답변까지 받고, 마무리해야 되니 그게 이제 항상 시간에 쫓기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그게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차이이기도 하고 했던 것 같다.

Q. ‘국회의 꽃은 사실 상임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상임위 과방이 출석률이 100%, 그래서 과방위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의정활동에서 주로 다뤘든 또는 발의했든 현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하기보다는 도래하지 않은 세상을 대비하고,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기술들을 지금 막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과방위에서 인앱 결제, R&D 투자,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KBS 검언유착 오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요 현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제가 과방위에서 하고 있는 일도 R&D 투자가, 투자가 되는 것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실화 내지는 실효성.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거까지는 사실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기업이나 산업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저희 현안 사안 중에 ‘인앱 결제 문제’와 관련해서 구글의 수수료가 30%다. 근데 왜 30%냐. 다른 곳에서 30%를 받고 있어서 30%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인앱 결제를 게임회사들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요번에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제한하는 국가적 규제를 하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법안을 발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일단은 관련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찬반토론 공청회를 열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라’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100억 이하의 매출 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15% 이하로 낮추는 거로 제도를 전환해서 제안했다. 이쪽 말 저쪽 말 다 일리는 있다. 여기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대안을 얻어내는 것. 그게 이제 정치의 과정인 것 같다.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화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 처음에 저희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법안, 구글을 규제하는 법안 빨리 발의 안 한다 굉장히 말이 많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버티는 과정에서 더 좋은 대안이 사실 나온 거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가 저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가동중단에 대해서 경제성을 주장한 거에 대해서 연수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냐 이런 것도 따져 물었고. KBS 공영방송, MBC 준공영방송인데 방송의 중립문제. KBS 검언유착 오보 방송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오보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오보가 아니라 검찰 내지는 확실한 루트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방송을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KBS 사내에 기사 작성하는 시스템을 공개를 해서 ‘이게 단순한 오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지금 검찰 수사도 하고 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부‧울‧경 지역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광화문에 있는데 그거를 적어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을 통제하는 기구라면 세계 최대 원자력 밀집 지역에 부‧울‧경 언저리에 8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와야지만 안전을 담보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왔다.

하여튼 저희는 과학기술 전반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 할 수 있다’라고 풀어놓고 할 수 없는 것만 딱 규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열어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우면서 일하고 있다.

Q. 우리가 지난달에 이원욱 과방위원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님 말로는 협치를 과방위 차원에서는 잘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던데.

과방위는 크게 그렇게 소란스러운 건 없었지 않냐. 2개의 법안은 상정할 건 상정해서 논의했다. 뭐, 과학기술 자체가 합리적인 부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히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편파방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이지다. 그래도 법안 관련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Q. 혹시 네이버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이버도 홈쇼핑에서 조작을 해서 과징금을 받았다. 297억인가. 그 연계 선상에서 정보 뉴스도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알고리즘이란 결국 프로그램인데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짜잖아요. 짤 때 알고리즘이라는 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진법으로 돌아가는 건데. 애초에 설정하는 사람의 의도가 안 담길 수가 없다.

Q. 네이버가 조작 문제도 있고 네이버가 본인들은 언론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이 네이버는 언론이 아닌데 언론인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중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가야할 것 같아요.

Q. 구글식으로 아웃링크로 바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학계에서도 많고, 정치권에서도 네이버다 다음이다. 편파성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이) 자기들이 편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영찬 의원의 ‘네이버 들어오라 하세요’ 그거 때문에 네이버 조작이 표면화된 건데. 자기들 대표 연설할 때에는 안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노출이 됐었고, 우리 것 노출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에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의사를 표시하셨다. 초선으로 처음 들어오면은 엄청난 진영대결에 무기력화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다.

당내 계파라는 게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초선들은 거기서 자유로운 편이다. 중진들도 어떻게 보면 중진들의 경험을 살려서 당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중진들이 한번 실패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나, 이래서 되나. 하면서 조심을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이 국민들에게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초선의 신선한 아이디어, 새로운 투쟁방식, 길거리에 나가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국민들에게 특히 중도에 계신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모두 목마른 것 같다. 그래서 중진들도 저희 초선들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발언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공간을 많이 내어주시고 있는 편이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릴레이 시위를 한 것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되지도 않는 6가지 이유를 들면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시켰다. 저희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다들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단톡방에서 김은혜 의원님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나도 잠을 못 잤는데 잠 못 자는 의원님들 많으실 거다. 내가 그래서 급하게 성명서를 많이 써봤다”라면서 저녁 늦은 시간에 글을 올리셨다. 저희가 막 참여를 해서 집단 지성을 모아서 참여도 했어요. 자정이 넘으면서 내일 아침에 9시 반 넘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로 의견이 모였다.

초선의원들이 마침 그 무렵에 ‘지금부터’라는 ‘70년대 모임’을 만들었다. 우리가 처음 들어 와서는 사실 경험이 없으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조심스럽고 이런 분위기였지만 우리가 국감을 한차례 거치면서 조금 익혔잖아요. 우리가 돋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70년대 생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 왜냐면 586의 민낯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공정을 외치지만 하나도 공정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지만 하나도 정의롭지 않고,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윤호중 위원장이 독재의 꿀을 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중에 독재의 꿀을 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들이야말로 민주화를 표방하면서 민주를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빨대 꽂고 있는 세댄데. 인제는 이 세대 퇴장하고 70년대 생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 그리고 이념하고는 좀 상관없거든요. 민주화나 산업화에 빚진 것도 없고, 사실 (저희 세대는) 97년도 IMF를 맞으면서 대학 다닐 때 정말 스펙 쌓아서 취업하기가 힘든 세대였다. 어떻게 보면 민생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문제, 실용적 보수 이런 걸 주장하자.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톡방을 만들었고.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 윤석열 이 문제가 생기면서 초선들이 단톡방에서 촥 모이게 됐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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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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