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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20 폴리 정치사회 10대 뉴스⑩] 문 대통령도 못 비켜간 ‘레임덕 여파’…‘마(魔)의 35%’ 코앞

지지율 40%대 붕괴…부동산 정책 실패‧추-윤 갈등으로 하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찮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9.7%로 60%대에 육박했다.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4주 연속 30%대를 기록하며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지율 하락, 측근 비리, 여권 분열 등이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레임덕 저지선인 ‘마의 35%’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2월 4주 차(21~24일)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8%P 내린 36.7%였고 부정평가는 59.7%로 2.0%P 올랐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은 2주 전 기록한 취임 후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했다. 긍·부정 평가 차이는 23.0%P로 커졌다.

그간 문재인 정권은 ‘레임덕 없는 정권’이라는 기대를 받아 왔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하락한 때는 올해 12월 전까지 몇 차례 없었다. 지난해 말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논란 당시와 6.17 부동산 대책 당시 30%대로 떨어졌다.

<갤럽>에 따르면 2020년 초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 44%대를 유지했다. 특히 2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과 K-방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긍정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180석의 압승을 거둔 21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 진행된 5월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7%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지지율은 7월 46%까지 하락했다. 이후 40%대를 유지하다가 12월 39%까지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원인은 ‘부동산’과 ‘추-윤 갈등’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3~5일 실시한 자체 조사(전국 1002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에서 부동산 민심을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15%,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8%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재산세가 더 오르고 종합부동산세는 더 뛸 거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고,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그 여파가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 내내 계속되어온 ‘검찰개혁 대전’에 국민이 느낀 피로감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이후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징계를 재가한 윤 총장의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다.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을 두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25일 즉각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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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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