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민간인듯 공공인듯'한 주택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진행한 창간 20주년 기념 상임위원장 특집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서울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려운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은 무척 많이 뛰었다.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값이 제대로 돌아오고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집단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당분간 부동산 대책은 금융·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 곳에 땅을 좀 더 찾아서 공공의 주택을 건립하고, '민간인듯 공공인듯'한 주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주택을 민간주택과 소셜 믹스해서 민간인듯하면서 자랑스럽고, 공공인듯하면서 안전하고, 공공재로써 가격을 낮춰 제공해야 한다"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갈아탈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이) 현장까지 오지 못하는게 문제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아직도 (평수가) 작다"며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고 싶게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필승 의지도 전했다. 최근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것을 두고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기가 지속되고, 어려워진 민생경제 살림살이로 인해 지지율에 약간의 변동이 있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민생 안전과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2010년과 비교해 부채를 갚는데 성공했고,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는데 성공했다"며 "코로나19로 세계가 어려울 때 서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을 제일 먼저 제안했다. K방역으로 세계 어느 곳보다 나은 서울과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K방역 이전에 S방역이 있었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서 위원장은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서울을 더욱 청렴하고 안정적인 시정으로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 중산층이 집 걱정하지 않도록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로서 발돋음해나가며 일자리 걱정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상북도 상주 출신으로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중랑구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어 내리 3선 의원을 지냈다.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고,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 위원장은 서울시 중랑구에서 10년간 무료 도서 대여실과 주부대학을 운영하며 시민운동가로도 활동했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서울에서 3선이시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보나. 

저희들이 더 잘해야 한다. 압도적이었는데 그게 비등비등해지거나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한다. 스스로 돌아봐야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내년 재보궐선거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때 어쩌다가 그만두고 박원순 시장이 되었는지. 무상급식 관련이다.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안하겠다고 버텼다. 지금 무상급식 안하겠다는 게 상상이 가나. 무상급식하면 마치 공산주의가 되듯이. 국민이 낸 세금이 있다. 국민에게 돌려 드리라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권력자가 자기를 위해 쓰라고 마음대로 쓰라는게 아니다. 오세훈 시장이 왜 그만뒀나. 정말 아주 단순한 일이었다.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일.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차별 받지 않도록,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막은 과거 국민의힘. 그것으로부터 극복하고 급식 만들고 초중고, 전 학년 무상급식 이뤄지고, 전국의 초중고 전 학년 등록금이 면제되고 있다. 좋은 정부라고 하면 제대로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것을 봐주셔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 위기 시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게 서울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했고 국민들이 지켜줬다. 기존 민주당 서울시장이 했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고 민주당 서울시장 되어서 좋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하는데 기반 마련했고. 각 지역구마다 많이 달라졌다. 발전하고 달라졌다. 지역구가 자랑스러워졌다. 중랑구만 해도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보내줘서 학교가 달라졌다고 한다. 돈내고 먹던 급식을 싹다 바꿔 놓은 것이다. 지금은 집권하면서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약간 실망스러움이 있겠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오세훈, 이명박 시장 때를 비교 하셔야 한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끝내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갔다. 그것을 알고 비교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우리가 뛰어야 할 것이다.

 Q. 서울 부동산이 문제다. 해법을 많이 모색하셨을텐데. 
  
참 어려운 문제다. 부동산 가격이 무척 많이 뛰었다. 인정한다. 부동산 값이 제대로 돌아오고 부동산을 갖지 못한 이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우선 부동산이 많이 뛰게 된데는, 부동산 정책 내기 전까지는 투기의 바람이 많았다. 투기 바람이 금융 이자가 저렴해지자 금융 이자가 저렴한 틈을 타 곳곳에 투기하는 집단이 있어왔다. 투기 집단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작용도 나왔다. 당분간 부동산은 비용 대책, 금융의 대책이 아니라 공공재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 곳에 좀 더 땅을 찾아서 공공재를 마련하고 공공의 주택을 건립하고 대신 살기 좋고 자랑스럽고 너도 나도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은 곳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겠나. 공공주택이 필요하고 공공주택을 민간주택과 소셜 믹스해서 민간인듯 공공인듯 사람들이 민간이면서 자랑스럽고 공공인듯하면서 안전하고 공공재로써 가격을 낮춰서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갈아탈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 정책이 현장까지 오래걸리는 것이 문제다. 공공임대아파트도 아직도 (평수가) 작다. 시간이 지나면 나오고 싶어하게끔 만들면 안된다. 민간영역과 공공재가 믹스해서 공공재인듯 안정감 느끼고 민간재로서 부족함 느끼지 않게 많이 만들어 야한다. 대신 현장에서 빨리 움직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