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일촉즉발 사태로 발전하는 것 순식간"
김태년 "분쟁지역은 선교활동 금지하기도...이를 종교의 자유 침해라 하지 않아"
최종환 파주시장 "외교력으로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가 美에 잘 전달되길"
접경지역 주민들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대표들은 특히 정부에게 외교력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해외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남북관계발전법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라며 "실제로 북측이 포를 쏘고 우리도 대응사격을 하면 일촉즉발의 사태로 발전하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일부로서 남북 간 전단 살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가 있고, 저희들도 법으로 일정 지역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규제하는 쪽으로 입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다"라며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제 사회가 받아들이는 공통된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112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평화의 법"이라며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였던 2008년부터 논의해왔는데, 12년이 지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했다. 늦었다"라며 " 그 사이 계속된 대북전단 살포는 북측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남북한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2014년에는 북측이 고사총 사격을 감행하는 등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그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요구가 높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법원도 2016년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위협을 발생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덧붙였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분쟁지역에서는 선교를 금지하는데 이것을 두고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니까"라며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현직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 두들겨 패고 화형식하고 타도하자고 기자회견을 해도 누구 하나 법적 처벌을 안 받을 만큼 민주주의가 보장돼있다"며 "이 민주주의는 탈북자가 만든 민주주의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와 학생들이 피 흘려서 싸워서 만든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주민대표자들 "평화 목소리 적어...외교적 노력 많이 해야 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환 파주시장은 "접경지역 살포는 주민들 생명 안전 위협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112만 접경지역 주민은 국회와 정부에 중단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다만 (해외는) 일부 몰지각한 단체 목소리에 경도돼있다"며 "UN이나 북학인권특별보좌관, 미국 의회 의원들의 몰이해와 편협한 인식과 발언에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외교력을 통해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가 우방 국가에 잘 전달되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인 강주석 신부는 "대북강경론을 주장하는 쪽에서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는데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는 굉장히 작다"며 "외교적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도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며 "그분들은 행사하고 가면 그 뿐인데 뒷감당은 주민들이 한다. 그래서 법이 빨리 공포되고 시행해서 그런 행위가 제재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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