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3℃
  • 흐림강릉 9.9℃
  • 흐림서울 9.6℃
  • 대전 9.5℃
  • 대구 9.5℃
  • 울산 9.8℃
  • 광주 9.2℃
  • 흐림부산 10.5℃
  • 맑음고창 8.7℃
  • 구름많음제주 12.3℃
  • 흐림강화 9.4℃
  • 흐림보은 8.5℃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10.3℃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국회

野, 한목소리로 ‘구의역 사고 폄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성토

변 후보자, 2016년 SH 회의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 죽은 것” 발언
국민의힘, “비상식적이고 왜곡된 저급한 노동인식 드러내··· 그릇된 인식”
정의당 “위험의 외주화, 구조적 재난을 개인 실수로 치부··· 부끄럽지도 않나”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구의역 사망사고 관련 발언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SH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에서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해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 김씨가 구의역 승강장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했다. 사고 이후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사고의 사용자 측 지휘·감독 부실 책임을 인정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희생자를 ‘걔’라고 지칭하며 ‘아무 것도 아닌데’, ‘마치 박원순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받고 있다’,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도 인정한 명백한 사측 책임의 사고를 개인 책임으로 몰며 희생자 유족의 마음을 후벼 파고 비상식적이고 왜곡된 저급한 노동인식마저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최소한의 생명 존중도 없고, 국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진 국토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원내대변인이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의 구의역 사고 발언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난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김모 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며 “이러한 김군의 죽음을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발언을 했음이 내부 회의록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심보선 시인이 김군을 기리며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쓴 시인 ‘갈색 가방이 있던 역’을 낭독한 장 원내대변인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며 “김군의 죽음이 정말로 그저 위탁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말로 김군이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나.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날을 세웠다.

또한 “우리 사회의 무수한 김군들을 지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차가운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 외롭게 멈춰 서있는 지금, 위험의 외주화, 구조적 재난을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안일하고 부당한 현실인식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변 후보자에게 “본인의 잘못된 과거 발언에 대해 뉘우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오늘도 어딘가에서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위태롭게 일하고 있는 모든 김군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