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구름조금동두천 19.7℃
  • 구름많음강릉 22.6℃
  • 서울 21.1℃
  • 대전 24.3℃
  • 흐림대구 22.8℃
  • 울산 21.5℃
  • 흐림광주 25.7℃
  • 부산 25.2℃
  • 흐림고창 24.5℃
  • 구름많음제주 28.6℃
  • 구름조금강화 20.3℃
  • 흐림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5.4℃
  • 구름많음강진군 26.8℃
  • 구름많음경주시 21.6℃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당


배너
배너

[이슈] 與 총선 대승 가져다준 코로나 K-방역, 여당에게 부메랑 되나

180석 4.15 총선 與 압도적 승리 견인차 K-방역, 이제는 위협 요인
“코로나19의 정치적 파장은 이제부터 시작”
늦어진 백신 접종, K-방역 지지도 하락과 정부 책임론 불러

지난 4·15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큰 승리 요인이었던 방역정책(K-방역)가 도리어 이제는 여권에 역풍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늦어지는 백신 접종과 정부의 안일한 대처, 동시다발적 지역사회 감염 발생 때문이다. 실제로 K-방역을 긍정 평가하는 사람보다 부정 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21대 총선 승리에 기여한 K-방역, 이제는 위험 요인

헌정사상 초유의 180석이라는 국회 3분의2를 석권한 여권(더불어민주+열린민주)의 21대 총선 승리 요인중 하나가 K-방역 덕택이었다는 것은 부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당시 K방역은 세계적 모범으로 인정받았던 때였다. 

총선 직전인 4월 7~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걸쳐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57%이 경우, 그중 59%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즉 성공적인 방역정책(1위 요인)임을 꼽았다. 성공적인 ’K-방역‘이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했고, 총선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이 된 셈이다.

이러한 흐름은 4·15 21대총선 이후 8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지지율의 절대적 수치를 제외하고는 비슷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2월 8~12일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38%의 경우, 그중 25%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즉 성공적인 방역정책(1위 요인)임을 꼽았다. 성공적인 ’K-방역‘이 대통령 지지율을 여전히 견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이와 비교해보아도 드러난다. 4.15 총선 당시 60%내외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최대 80%대를 육박할 정도로 수직상승하다가 후반기 들어서면서 40%대가 무너지면서 부정지지율이 긍정지지율을 앞서는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하락세에는 추-윤 갈등, 공수처 등 국회법안 단독 처리등의 정치현안을 비롯한 부동산 등 경제적 위기상황도 원인이나 더불어 코로나 K방역의 문제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심에 대해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K-방역 성과는 여당의 총선 승리를 이끈 가장 핵심 요인인데, 근본적인 생명과 목숨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이제는 상당히 여당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가 안일했던 것이 첫째다. 극복을 말했는데 확진자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소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인데, 잘 될 것이라는 환상만 심어준다“며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서구 선진국과 비교되면서 일도 제대로 못 하는 무능력한 정부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다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도 정부 책임론을 강화시키는 원인이다. 과거에는 신천지, 개신교회, 장외집회 등 특정한 집단이나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해 감염원을 철저하게 통제해 추가 감염을 막는 것이 용이했다. 문제는 최근 감염의 양태는 그렇지가 않기에 방역당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방역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낙관적 인식‘에 근거한 발언 이후 감염자수가 폭증한 것은 문 대통령 본인마저도 인정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수도권 방역 긴급 회의에서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발언이 있었던 9일 확진자 수는 680명이었는데, 이틀 뒤인 11일 950명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문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사과 당일 확진자 수는 1,030명을 기록했다.

정부 소관 사항인 백신, 도입 늦어지며 불만 키운다 

구미 선진국에 비해 늦어지는 백신 도입 또한 정부 책임론을 크게 한다. 전적으로 정부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야당들이 이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 영국 등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왜 백신 구매도 제대로 되지 않는지 문 대통령이 답해 달라”고 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했던 이후 지금까지 병상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백신 도입도 선진국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으로 대구에서 코로나 자원봉사를 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지난 15일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 이대로 좋은가' 긴급좌담회에서 “백신이라는 것이 효능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전체인구의 거의 2배에서 5배 정도 선 계약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말한대로 4400만 다 계약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상황이고, 승인이 내년 중반정도 예상되니까 오히려 맞을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늦춰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백신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야당의 공격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백신 신중론' 입장을 내놓았다.

타국과의 방역정책 비교우위 사라져…K-방역 긍정평가, 부정평가보다 낮아

다만, 윤태곤 더모아 정책분석실장은 1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공격보다는 타국과의 비교 문제로 생각을 한다. K-방역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을 때에는 다른 나라보다 잘한다는 인식이 컸다”며 “지금 백신 도입 국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K-방역에 대한 지지여론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14~15일 이틀간 설문한 12월 셋째 주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52.9%는 K방역과 관련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41.0%, "잘 모르겠다"는 6.0%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도 크게 하락세에 있다. 총선 직전인 4월 7~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였지만, 12월 8~12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38%였다. 무려 20% 가까이 지지율이 하락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1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지지율 놓고 볼 때 K-방역도 하락 요인이었지만, 더 큰 하락 요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다. 달리 얘기하면 K-방역 요인은 아직 반영이 많이 된 것이고 앞으로 추가 지지율 하락 요인이 있다“며 ’코로나의 정치적 파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 이제부터 코로나가 지지율에 미치는 압박 요인으로 본격 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차재원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1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K-방역의 실패는) 여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맞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민생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고, 여당이 일종의 정치적 부메랑을 맞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차 교수는 “백신 확보도 더딘 상황에서 코로나19 3차 웨이브가 돈다는 건 K-방역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야당 입장에서 절호의 찬스”라며 “총선 당시와 달리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때문에 지지율이 흔들리니 크게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4월 7~8일 이틀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5.8%로 최종 1003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으로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