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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재명 "전국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재검토 필요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통한 전국민 보편지급해야"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를 이용해 전국민 보편 지급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금 선별지원보다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경제효과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현금지급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추가 예산까지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지급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고용지표 악화,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이어진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19 첫 유행(2월~4월 대구 신천지교회 중심 대유행)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오죽하면 소상공인 단체에서 자신들을 위한 선별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 방식으로 매출지원을 해달라고 성명을 냈겠냐"며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집행이 중첩효과를 가질 수 있게 설계해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마트협회 등 10여 개 소상공인 단체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3차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지 말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통해 보편 지급해야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1월 중순을 목표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확보된 재난지원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 예비비에서 책정한 3조 원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월된 5000억 원 등 총 3조 5000억 원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애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을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소득층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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