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5일 전문가들과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의 수가 실제로는 문제점이 많다며 대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이날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연숙 의원과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안 대표는 "백신이라는 것이 효능이 100%는 아니어서 다른 나라들이 전체 인구의 거의 2배에서 5배 정도 선계약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정부에서 말한대로 다 계약하더라도 4400만 명분이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인을 받더라도 내년 중반 정도로 (접종이) 예상이 되니 오히려 맞을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늦춰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정부 설명이 '돈 아끼려고 늦췄다', '안전성이 확인된 다음에, 다른 나라들 맞은 다음에 보고 하겠다'는 말들은 다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할리우드 영화 <컨테이젼>은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다"며 "영화에 따르면 감염력은 코로나19 정도인데 치사율은 메르스 비슷하게 거의 30~40%라서 하루라도 더 빨리 맞으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마치 복권 추첨처럼 선별해 (백신을) 먼저 맞춘다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렇다보니 정말 재수가 없으면 1년 후에나 맞을 수 있다"며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든 구하려고 암시장이나 테러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나온다.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대비를 하고 투명하게 전문가들의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알리는 지혜가 (부족해) 정말로 아쉽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가 신뢰를 갖고 대비를 하고 투명하게 전문가들과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알리는 지혜가 정말로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계약이 완료된 물량은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명분이다. 나머지 화이자와 존슨앤존슨(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구매 확정서를 받은 것이고, 모더나로부터는 공급확약서를 받았다.
안 대표와 전문가들의 긴급좌담 영상은 16일 오후 7시 유튜브 방송 안철수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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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