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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주가 3000시대’ 발언에 주호영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이혜훈 ‘주가거품 27%’

민주 김병욱 “‘코스피 3000시대 불가능 아니다, 정쟁 위해 희망의 불꽃 꺼트리지 말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가 3000시대 개막” 발언이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발언을 “봉창 두드리는 소리”, “허황된 희망” 유포라며 참모진 경질을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고 맞대응했다.

발단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지수를 경제의 객관적 지표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라고 말한데서 비롯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이 나온다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했는데 도대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는지, 누가 이런 말씀자료를 써주고 확인 없이 읽는지 걱정이 태산 같다”며 “국민은 대통령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느낄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말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최고치 기록하고 있어 경제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고 말했다. 정말 큰일 날 발언”이라며 “이런 발언을 하게 만든 참모들 모조리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가 고공행진은 희망이 아니라 위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상황에 대한 완전한 오판일 뿐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라며 “지금의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은 수출실적을 감안해도 27%정도 과대평가 되어 있고 넘쳐나는 유동성을 감안해도 15%정도 과대평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실증분석 결과”라고 현재 주가가 ‘거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 실물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거품 주가로 에어포켓 리스크가 상당해 정부가 단단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국민들에게 허황된 희망을 심어주면 극도로 위험한 국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을 부추기다니 정말 큰 일 날 발언”이라고 얘기했다.

또 “주가에서 선방하고 있고 이것은 문(文)정부의 공(功)이라는 인식 자체가 틀렸고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문 정부 수출성적이 좋아 주가가 상승한 것처럼 말했는데 수출실적을 감안하더라도 주가 거품이 27%”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부사정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 때문에 원화가치가 절상된 것과 외국인의 순매수 급증이 우리 주가 고공행진의 원인이다. 둘 다 우리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해외여건이 유리해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잘못된 발언으로 국가경제를 위험하게 만들었으니 그 발언을 준비했던 참모들은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호영 원내대표, 이혜훈 전 의원 ‘코스피 3000시대 불가능은 아니다’ 정쟁을 위해 한국 경제 희망의 불꽃을 꺼트리지 말아달라”며 “전례에 없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작되고 있는 한국 경제 희망의 불꽃을 오직 당리당락을 위한 정치 메시지로 꺼뜨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며칠 전 코스피 지수가 2천7백선을 넘어가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들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 화답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와 이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이는 정말로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코로나19 판데믹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노력을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이라는 말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주가 3000시대’ 전망에 대해 “2021년 코스피 3천선 돌파는 자본시장 및 금융권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꽤나 신빙성 있는 전망”이라며 “12월8일 세계적 투자은행 JP모건은 내년 유가증권시장에서 내년 말 코스피가 3,200선을 넘어갈거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스피 3천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국내 증권사 13곳이 내놓은 연간전망보고서를 참고하더라도 2021년 코스피 목표 지수는 최저 2,630에서부터 최고 3,000까지 분포돼 있어 내년에 코스피 사상 최고치(장중 2,607.10, 종가 2,568.54)를 넘어설 것으로 대부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이 현재 주가는 27%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에 대해 “증시에 대한 valuation(평가)은 일정 시점이 지난 이 후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혜훈 의원의 지적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되레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와 이 전 의원은 오직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한국 경제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이 결국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이에 참여하는 동학 개미들의 마음을 짓밟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두 정치인은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슈] 국민의힘, 때 아닌 '윤석열 탄핵 책임' 논란으로 ‘시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수사를 맡은 윤 전 총장의 ‘탄핵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탄핵의 그림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는 셈이라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차기 대선 판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 논란’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박 전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김용판 “윤 전 총장 때문에 억울한 분들 적지 않을 것” 주호영‧권성동 “과거 직무수행 과정 대한 윤 전 총장 입장 정리 필요” ‘탄핵 부당성’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고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최근 서 의원으로 촉발된 ‘탄핵 부당성’ 논란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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