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2.2℃
  • 서울 11.7℃
  • 대전 12.6℃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3.7℃
  • 흐림광주 13.2℃
  • 구름많음부산 15.5℃
  • 구름많음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6.2℃
  • 흐림강화 13.9℃
  • 흐림보은 12.6℃
  • 흐림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① "복지국가는 늦었지만 신복지는 앞서가자"

"문재인 케어는 건보 재정을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 복지 높인 것"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는 정부가 곧 발표 예정
대기업 고용자 위주의 20세기형 복지를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자 중심의 21세기형 신복지로 가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정리 김현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영등포)은 현재 대한민국 복지체계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은 20세기형 복지체계”라며 “21세기형 신복지 체계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면서 국내에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형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은 고용소득 체계를 기반으로 한 20세기형 복지로,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들만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 혜택을 받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20세기형 복지 시스템에서 21세기형 신복지로 변화 불가피

예를 들면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돼 일을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개별적으로 납부한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율이 높을 뿐 아니라 소득이 없을 때도 많아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적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근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 시스템도 21세기형 '신복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민석 위원장은 이미 복지 선진국 대열에 오른 유럽 국가들을 비교하며 "복지 국가는 늦었지만 신복지는 앞서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건강보험의 경우 문재인 케어가 신복지 체계 변화의 첫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적용범위 확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복지 체계의 기초 '문재인 케어'

현재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미래를 위한 재정 축적이 우선이냐, 지금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냐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적인 측면에서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라며 "건보의 여유재정은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데 쓰는 것이 맞다. 축적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걸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미래 재정이 절감돼 훨씬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2조 6000억 원의 비용부담을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서 2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봤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는 그동안 축적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국민 건강 복지 향상을 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보완은 이것을 한 번 꺼내면 논의를 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며 "여·야 간의 합의 가능성, 사회적 토론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코로나19 백신,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

현재 전 국민이 기다리고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접종시기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백신 수급 예산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감안해서 실효성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위원장은 백신 접종은 우선접종대상(코로나19 취약계층, 노인, 집단시설 거주자, 기저질환·만성질환 보유자, 의료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접종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하되, 시기는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면서 "늦지 않은 시기에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과 정부 모두가 전략적으로 방어를 잘하면서 백신과 치료제 투입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보완해야 할 것은 빨리 보완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 출신이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얻은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2002년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칭화대학 법학원 중국법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러트거스뉴저지주립대 로스쿨 J.D. 과정을 마쳤다. 2010년에는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방선거 총괄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2016년에는 민주당 대표로 활동, 2017년부터 2년 동안은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그리고 2020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18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리고 지난 9월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Q. 문재인 케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다. 하지만 30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의 확보가 문제다. 어떻게 보는가?

건강보험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현 정부가 전 정부와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다. 현 정부는 건보의 여유재정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썼다. 재정은 축적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 그래야 미래 재정이 절감된다. 이 재정을 쓰지 않고 돈으로 남기는 것은 이율 배반이다. 문재인 케어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재정을 사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이 여유 재정을 축적해 놓은 전 정부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에서 문재인 케어에 의한 구체적인 편리함 증대가 제일 높은 것 같다. 의료병실 문제라든지, 적용범위 확대 등 모두 다 효율적이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에도 기초가 됐다. 특히 한국에서 건보혜택을 받은 사람과 미국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 간의 피부 체감도도 확실하게 다르다. 큰 틀에서 문재인 케어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건강보험에서 국민의 혜택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맞다. 다만 재정 측면에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은 건보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보건과 복지는 공공보험체재에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문제와 별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Q 국민연금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어떻게 보는지?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존의 복지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현재 복지는 20세기형 복지로 주로 고용소득에 기반한 복지체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노동자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받는 체계다. 하지만 현재는 21세기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문명적이고 구조적인 실업자가 존재하는 포스트코로나형 구조로 변했다. 이에 맞는 복지 체계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적용범위 확대,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의 변화도 꼭 필요해지고 있다. 복지국가는 늦었지만 신복지는 앞서가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 복지국가도 문명적인 변화로 인해 체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신복지 체계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봐야 한다. 국민연금은 재정에서 지속 가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또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현실적이라는 것은 적립식이냐 지출식이냐에 대한 논란에서 완전 적립식으로 가는 것은 설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고갈 공포론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개선과 재정적인 보완은 논의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합의의 가능성, 사회적 토론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결국 신복지로의 변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Q 현재 정부는 해외 제약사들을 통해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실제 접종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되고 있나?

정부는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대략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 이상을 목표로 확보해왔고, 그렇게 보고받았다. 최대 4400만 명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감안해서 실효성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백신)확보를 한 것으로 안다. 세부사항은 국제 관례에 따라서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기에, 이런 정부 입장은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접종시기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사실상 국민에게 필요한 양은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접종대상인 코로나19 취약계층, 노인, 집단시설 거주자, 기저질환, 만성질환 보유자, 의료진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그 시기는 정부가 결정을 할텐데, 늦지 않은 시기에 할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기업과 정부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서울시 거리두기 2.5단계와 수도권 2단계 대응처럼 최대한 전략적으로 방어를 잘 마무리하면서 백신과 치료제 투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한다.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많겠지만 정부도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보완해야 할 것은 빨리 보완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Q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다른 감염병이 계속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K-방역’이란 수식어까지 붙으면서 방역 모범국가로 널리 알려졌는데, 이렇게 쌓아온 방역 관리 노하우를 다른 전염병이 덮쳐도 언제든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이런 전망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코로나19 펜데믹이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 인지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펜데믹 위기가 더 자주 다가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감염병에 예측 분석능력 강화를 통한 조기대응과 보편적 의료보장과 같은 보건 의료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의료 접근성 보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 부분이 안정화되면 언제든 다른 전염병이 생겨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응급, 중증외상 분야에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 감염병 치료 장비, 간호인력 등 확충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Q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병상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에서는 경증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인력을 중증 환자로 보내고, 경증환자들은 자가관리어플을 이용해 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려가 크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병상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경증환자를 증상이 약하단 이유로 외면해 문제를 키울 수 있고, 자가관리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효율적인 병상확보 방안이 있는가?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위한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료계 등과 협력해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조기 발견을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적극 확대해 나갈 수 있게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병상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Q 문재인 케어로 부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 30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소요 재정 확보 방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가 국감에서 제기됐다. 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재정확보 방안은? 또 문재인 케어가 정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과 과제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2021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 지출 규모가 89조 5766억 원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산과 문재인 케어 예산을 증액해 지난해 예산인 7조 497억 원보다 약 8.5% 증가했다.

 

Q 국가치매책임제와 관련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세부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기도 전에 예산부터 확보했고, 지방자치단체 중심 정책으로 예산만 보내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예산이 치매환자보다 관리 인력에 주로 쓰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치매책임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은? 

보건복지부차원에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인력과 기능을 갖춰 정식 개소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상담, 검진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낮 시간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호자는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 카페를 이용하며 치매환자의 쉼터 이용시간 동안의 휴식, 가족 간 정보교환, 자조모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Q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지킬 수 없다. 이런 취약계층에게 ‘코로나키트’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은 ‘재난지원금’ 등의 혜택을 기대한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추가지원금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가? 또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계획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규모는 3조 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집행에 공감한다. 현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큰 실정이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