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3℃
  • 흐림강릉 9.9℃
  • 흐림서울 9.6℃
  • 대전 9.5℃
  • 대구 9.5℃
  • 울산 9.8℃
  • 광주 9.2℃
  • 흐림부산 10.5℃
  • 맑음고창 8.7℃
  • 구름많음제주 12.3℃
  • 흐림강화 9.4℃
  • 흐림보은 8.5℃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10.3℃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초선 9명 “공수처 설치, 당지도부 야당 협상틀에 갇혀 국민 지치게 해”

“공수처법 개정안 7일 법사위서 통과시키고 9일 본회의서 마무리 지어야” 촉구

[폴리뉴스 정찬 기자] 고민정,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은 6일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공수처 출범 확언에도 당이 ‘야당과의 협상의 틀’에 갇혀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고 세월호법·공수처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용민, 고민정, 이탄희, 유정주, 김남국,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오영환등 초선 의원 9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법과 관련해 “아직 공수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공수처법을 개정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고 제대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한다.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21대 총선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에 나섰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수처장후보는 공수처법에 따라 독립된 후보추천위원회에 권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여야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후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회에서 그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법개정을 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연내 출범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7일 월요일 반드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에 이들은 “민주당 176석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도 개혁과제들을 힘있게 해결해 나가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였다”며 “하지만 우리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협상’이라는 틀에 갇혀 정작 지친 국민들을 기다리게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당 지도부에 물었다.

이어 “고뇌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젠 결행을 통해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라며 “국민들은 기다리는 것도 지치셨을 것이다. 저희 초선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세월호법과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초선 의원들은 세월호법과 관련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활동종료가 5일 남았고 참사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내년 4월이면 만료되는 상황을 지적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월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진상규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월호법 개정안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법일 뿐이다. 전향적인 해결방안도 아닌 기초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이제 시간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세월호법을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끌기를 하더라도 속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초선 의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당 지도부가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분명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밀리면서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많은 분들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됐을 경우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개정을 하겠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다.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