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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㉙ “검찰개혁의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몫”

 

김능구

추·윤 갈등, 추·윤 대전 모두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국이 난리다. 대통령께서 속전속결로 법무부 차관 인사를 하셨다. 사표를 낸 법무부 차관 자리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용구 내정자는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를 개업한 상태다. 차관 인사가 보통 2~3주가 걸린다. 이분이 검증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틀 만에 단행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우석

고기영 차관이 동부지검장 출신으로 차관이 되었는데, 검찰하고 법무부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다. 게다가 징계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돼있다. 본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본인이 청구했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돼서 그런 거다. 위원장으로 가면 도의적인 또는 법적인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이다. 4일로 연기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차관 임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 없이 원 포인트로, 진짜 코드가 맞는 분을 모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능구

추미애 장관의 초강수라고 할 수 있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가 검찰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제가 보기에 몇 명 최측근 검사들 빼고는 전부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 같다.

김우석

몇 명 빼고는 ‘친추’라고 하는 분들도 다 돌아섰다. 윤 총장 대행하던 차장 검사도 추 장관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추 장관보고 물러나 달라 징계를 취소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고기영 차관도 핵심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물러나는 선택을 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야말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사실은 윤 총장 같은 경우 내부에 반윤 검사들도 꽤 있었는데, 이게 경계가 분명해지고 초점이 분명해질수록 검찰은 똘똘 뭉치고 있다. 또 주변에서 비토가 있으면 안 되는데, 여론조사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대한변협 등 법조인들도 성명을 냈다. 검찰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뭉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김능구

오늘 아침 중앙일보 1면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헌법정신 지키겠다’는 기사가 떠있다. 지금 이 나라에 헌법 유린 상태가 벌어져서 검찰총장이 헌법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 상황인가? 윤 총장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검사들한테 전체 이메일로 돌렸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명이고, 지금까지 검난이라고 일어났던 일 들 중에서 유례없이 전체가 똘똘 뭉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검찰이란게 본래 엘리트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들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람을 재단하라고 권력을 준 것 아닌가. 그래서 권력기관이고,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럴수록 검찰은 정말 공직자의 자세를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다’ 할 정도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그 권력은 아이러니컬하게도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더 세졌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군인들이 다 잡고 있어서 그 하수인 격으로 검찰이 기능을 했고, 전두환 때만 하더라도 중앙정보부 외에도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라든지 경찰이 오히려 더 셌고, 검찰은 설거지 해주는 역할로 움직였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군인들과 권력기관들이 제어되고 권력이 집중되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등장했다. 

검찰공화국하면 다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떠올릴 정도로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지난 2016년, 2017년의 촛불에서 검찰개혁이 제1의 개혁과제로 떠올랐던 거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내부의 혁신을 문재인 대통령도 제1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실행의 주역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서로간의 마찰을 일으켜서 지금 국민이 볼 때는 나라가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당사자들, 전부터 내려온게 아니고 대통령이 정권교체 이후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임명자끼리 갈등과 대립이 격심해지느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우석

검찰공화국은 3년 전에는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던 것이고 그때는 현 정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제가 좀 생각이 다른게 검찰들의 엘리트 의식은 맞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변협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부당하다고 했고 법과 교수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엘리트 의식이나 집단이기주의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법원에서 판결나자마자 1시간도 안돼서 출근을 했다. 당당한 개선장군 같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대선후보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선후보 추대위원장이 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밀고 나가는데, 윤석열 총장이 국회 나와서 ‘청와대에서 흔들림 없이 직무를 다하라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박이 없으니까.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는 적진에 떨어진 외로운 처지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문제도 터지고 하니까 무리해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은 명분을 놓친다는 것이다. 결국 역풍을 맞아서 고립무원의 상황이 됐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 상황을 왜 곪아터질 때까지 끌고 왔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김능구

저는 이 상황을, 정치적 중립, 독립을 꾀하려고 하는 검찰 조직과 그것을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집권세력간의 대립, 이런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에 이어서 21대 총선에서 177석이라는 아주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밀어준, 그 ‘민심의 요구에 답하는가’, 아니면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가’ 그런 문제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개혁을 일정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다. 

조국장관과 관련해서는 저도 비판적이다. 공직자로서, 또한 항상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보적 의사를 표명했던 사람이라면, 보다 더 조심해야 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1년 정도 지나고 있지만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권력에 의한 비리를 행사했다든지 하는 것은 나타난 바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분리해서 봐야한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끝나는 날 기소를 한다든지, 어마어마한 검찰조직을 동원해 탈탈 터는 식의 수사를 한 것들을 다시 돌아봐야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에 윤 총장이 자기로서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의사가 먹히지 않자 과도한 실력행사를 했지 않나 보인다. 이게 과연 임명된 공직자가 할 일인가? 이 부분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저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또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크게 2가지 점은 문제였다고 본다. 당당할 수 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런 말도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차원에서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자기는 당당하게 검찰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말하면 외풍을 막는 역할도 해야 하는게 검찰 총장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 ‘신뢰할 수 있고 청와대와 교감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임기를 성실히 다하도록 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본인이 왜 국감장에서 그걸 밝힐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공직자로서 오랜 생활을 해온 분이, 그것도 청와대에 불러서 이야기 했다면 또 모를까 메신저를 통해서 그랬다는데,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메신저인지 그것은 자기 판단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한 워딩은 어땠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새벽까지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다음 대선 출마를 물어봤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대선 출마할 생각이 없다’. 오로지 자기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할 따름이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본인이 퇴임 이후에 봉사할 것을 고민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언론이 가장 기다리던 멘트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대선 출마 시사’ 이런 말이 나오게끔 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한다.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상 프로 정치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정무적 감각이 돋보이는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쓸 데 없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 일이 엄청나게 커져 온 것이다. 하여튼 추미애 장관이 1년 정도 지났고 조국 때부터 치면 윤 총장 임기의 반 이상이 이 문제로 점철되고 있는데,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론 조사에서도 보면 조국 때 가장 내려갔던게 갤럽조사의 39%인데, 현재 리얼미터 조사는 40%선까지 내려갔다. 우리가 흔히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41%를 받았기 때문에 30%대로 내려가면 레임덕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고, 직무정지 잘했나 못했나 하는 부분에서는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지만, 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법과 원칙대로 갈 것이다. 정치적인 타협이나 해법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 이틀 만에 차관을 내정했고 국무회의 통과되면 된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아마 정해진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된다. 

김우석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칼 뺐는데 다시 집어넣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말씀하신대로 종착역에 거의 다 왔다. 그게 지옥행이 될지 천당행이 될지 모르지만 곧 확인될 것이다. 제가 아쉬운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됐을 일이었다. 말씀하신대로 윤 총장이 국회에서 청와대 메신저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에도 부적절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들이 가서 사퇴하라고 했을 것이고 이런 검난도 없었을 거다. 어른하고 애들하고 싸운다면 어른이 책임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바로 잡는 건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밖에 없다. 청와대에서 해야 한다. 어찌됐든 이제 절차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절차를 마친 다음 대국민 메시지를 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혼란 상황이 그대로 국정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능구

이 문제가 법적 절차에 따라 가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아마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방 김 소장이 이야기 한대로 그 다음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항간에 정세균 총리가 추·윤 동반사퇴론을 대통령께 이야기했고 대통령 본인도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 책임 있는 당직자라든지 중진들은 동반사퇴론은 아니다, 안 된다, 그럴 리 없다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동반사퇴론은 잘못하면 이쪽도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번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징계 건을 받아서 해임하게 된다면 새로운 검찰총장을 선임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 공수처가 금년 말 까지 처장이 인선돼서 가동하게 된다면, 검찰개혁도 이제 2기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럴 때 추미애 장관도 1년 이상 재직한 꼴이 되니까 그 시점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만두는 식으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저는 검찰은 검찰대로 스스로 개혁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타당한 명분을 줘야 될 것이고, 국민들한테도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놔야한다고 본다.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부분에서, 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두지휘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까지 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 연말이 되든 연시가 되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 처리와 진행과정에 대해서, 정말 민심과 부합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진면목을 되찾는 과정과 함께 설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우석

오늘은 중간 점검 정도의 이야기이고, 진행형이니까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다. 흥미진진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김능구

과연 모두의 예상대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대통령은 그 징계결과를 추인하게 된다면, 야당이야 극렬 반발할 것인데, 정부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6년 만에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 통과가 된다고 한다. 무언가 새롭게 협치의 모습도 찾아가는 분위기다. 검찰개혁의 문제가 워낙 숙원사업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건너야 할 다리다’라고 본다. 금방 김 소장이 말한 대로 다음 주 좀 더 단계가 진행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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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기자

스페셜 인터뷰와 자치단체장 인터뷰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질문하고, 인터뷰이의 숨결까지 전하는 생생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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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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