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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 1860억··· 그린뉴딜 투자 나선다

올해 9조 4367억 원 대비 18% 증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및 미래먹거리 육성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 지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내년 예산이 11조 186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돼, 산업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 186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정부안 11조 1592억 원과 비교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67억원이 증액됐다가 1899억 원이 감액되면서 최종 268억 원 순증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도 산업부 예산안 주요내용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및 미래먹거리 육성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 지원 등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 원에서 내년 1조 6710억원 규모로 36% 증가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증액됐다.

또한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되어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물 옥상 등 도시 내 유휴부지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됐다.

수소 분야와 관련해서는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이 강화됐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튜브 트레일러 등 수소 운송장비 구축과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으며,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했다.

여기에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제조업의 친환경화도 지원한다. 산단 내 입주기업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이 확대됐다. 산업계의 탈탄소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확대되었다.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촉진 및 소부장·Big3 등 미래먹거리 육성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인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이 신설되며,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21% 증액된 1조 5615억 원으로 확정됐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산업 관련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바이오 관련 사업화 및 인력양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차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지원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등이 증액되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3500억 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이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 시대에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업인 출입국 지원 관련 사업이 신설되었다.

투자 활성화를 두고는 투자 보조금 예산이 확대됐다.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이 증액됐다.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활성화하고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확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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