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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1월 좌담회 ④] “서울시장 선거 치열한 각축전 예상, 승부는 시민후보에 달려있다”

차재원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 중재하는 모습 없어…책임 정치 실종이 여권 흔들림의 원인”
황장수 “야권이 최적 후보 세우면 이길 가능성 높지만 지금으로선 그저 그런 후보 낼 것”
홍형식 “가덕도와 수도이전 문제로 서울은 야당이, 부산은 민주당이 따라가기에 둘다 접전”
김능구 “이번 선거, 이례적으로 후보가 결정할 것…시민후보 만들 수 있는가에 달려 있어”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5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망과 부동산 문제가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 참석했다.

황장수 소장은 ‘전세 없는 사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형성돼 간다면서 “집 없는 사람이 1인 가구를 포함하면 60%정도인데, 월세가 보편화된 사회를 이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만든 것처럼 돼 버렸다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사실 일자리보다 심각한 문제로, 일정하게 소득 부분이 지대로 그냥 없어지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공공임대라고 하는데 그건 대책이 될 수 없다. 경제가 호황이라 일자리라도 있으면 월세 내면 되지만, 보통 전월세 사는 사람 중 사회적으로 직업 수준이 높은 사람 얼마나 있나”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월세 사회가 된다는 건 엄청난 데미지다. 여권은 꼼수로 돌파하려 하는데 국민들은 공수처 관심도 없다. 월세 사회가 심화되면 정권이 무슨 수로 버티겠나”라고 주장했다.

차재원 교수는 부동산, 일자리, 저출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사람들에게 오래된 현실의 고통이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면서, 이걸 계기로 해 정부 입장에서 재정을 적극 운영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얻어왔던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보수 야권의 지적이 먹혀 들어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검찰 개혁 이슈에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파고들고 있다. 자기 쉬운 것만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무진에게 넘기고 자기는 뒷짐 진다는 공세에 여권이 대응을 못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런 사회적 갈등에 대해 중재의 실마리를 푸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책임정치의 실종 부분이 여권 지지율이 흔들리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황 소장은 “부동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있다. 일자리와 부동산, 이 두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좌우할 것인데 코로나가 올 겨울에 어느 정도 번져서 얼마나 죽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좌우할 것”이라며 “여권이 불리한 여건에서 치르겠지만, 야권이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낼 수 있는 최적 후보를 만들어낸다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굴러가는 행태를 보면 그냥 그렇고 그런 후보로 굳어질 것 같아서 정치공학적인 부분이 국민 여론을 이길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이에 “여권에서 전월세 대책은 내왔지만 그게 혼란을 진정시키고 해결하기는 힘들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3월에 이사 수요가 전부 다 밀린다”며 “겨울철 3차 유행 우려 및 2단계 방역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거”라고 평가했다.

홍형식 소장은 “연초만 해도 재보궐선거가 서울은 민주당, 부산은 국민의힘 쪽으로 봤는데 시간이 진행될수록 양 선거 다 접전으로 간다. 하나의 계기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인데, 어쨌든 주도권은 민주당이 쥐고 있다”며 “수도권은 수도이전의 문제가 걸려 있다. 수도에 산다는 자긍심을 민주당이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다. 서울시민들이 부동산 투기 같은 불법적인 것에 연루돼 있는 것처럼 연상되게 만드는 심리적 박탈감이 크다. 서울은 야당이 따라가고, 부산은 민주당이 자꾸 따라가고 있어서 두 곳이 박빙으로 간다”고 분석했다.

황 소장은 이에 “야권에서 혁신적인 후보를 못 내세우면 무난히 진다고 본다. 야권은 진부하거나 그에 비해 차별성이 있지 못한 후보들이 거론되고 대부분 여자들이다. 이런 후보로 야권이 이겨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후보라 할 수 있는가”라며 “김종인은 후보 1명을 어느 시점에 깜짝 공개를 해서 당에서 밀어가겠다고 결정하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흘러가는대로 내버려두면 거론되는 사람들끼리 경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형식 소장은 “초기에는 노인 중심이었지만, 이후엔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돼 있다. 백신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 선거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선거 국면이 각축을 벌이는 국면으로 가는데 야권연대가 아닌 국민의힘 입당이라는 전제로 선거 구도를 짜다가 실패하면 그 책임이 훨씬 클 것이다. 일대일 구도냐 혹은 다자 구도가 되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이어 “10년 만에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판이 재현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다. 박원순이라는 비정치인이 당선됐는데, 그걸 벤치마킹한 모델을 야권이 만들어내냐 못 만들어내냐에 달려 있다”며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후보와, 범보수 야권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서 그 사람들과 최종적으로 범야권 단일후보를 만들어내는 정치 스케쥴에서의 역동성이 확보된다면 이길 수 있다고 본다. 2011년 민주통합당은 야권의 복원 희망을 만들어냈는데 그러한 부분을 국민의힘도 정권을 창출하고 싶다면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공은, 각 당에서 자기들이 후보로 시민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과거 박원순 모델이 시민후보였다. 당시 박영선으로는 안 되는 결과가 나오니 2차 경선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경선룰 바꾸고 하는게 시민들의 호응을 받기 위함이다. 실제 승부는 경선이 이뤄지고 난 후의에 누가 시민후보를 더 상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번 선거는 이례적으로 ‘후보’가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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