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3.2℃
  • 구름조금강릉 22.7℃
  • 서울 23.6℃
  • 흐림대전 22.9℃
  • 흐림대구 31.5℃
  • 구름조금울산 28.0℃
  • 흐림광주 24.8℃
  • 맑음부산 29.3℃
  • 흐림고창 24.3℃
  • 구름많음제주 28.7℃
  • 흐림강화 25.0℃
  • 구름많음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2.7℃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5.9℃
  • 구름조금거제 26.9℃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국민의힘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 “윤호중 위원장 공식적 사과 없인 법사위 참석 안 해”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 “윤호중,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野 법사위원 폭언”
김도읍 “여당 법사위원, 현역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 등 집단행동 지시”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공식적 사과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사위 참석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전원 불출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30일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을 뿐”이라며 ‘선택적 법사위’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교체를 요구한 바 있으며 그의 보좌진에게도 “김 의원을 제대로 보필하라”,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사과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2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찌라시(지라시)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 일동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윤 위원장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위원장의 ‘간사를 교체하라’는 발언은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요구”라며 “보좌진 시험 도입 채용 발언도 보좌관 출신 윤호중이 해선 안 될 얘기다. 윤호중 자존심 걸 사안도 아니며 사과할 건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입맛대로 법사위가 운영된다. 부동산 3법도 시범지역을 정해 시뮬레이션이라도 하고 효과가 좋으면 전국 확대하자는 식으로 이야기 했지만 결국 밀어붙였다”라며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 전체회의 언제든지 날치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법사위 안건을 보면 법무부가 참석할 길을 없앴다. 궁금한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인데 참석할 아이템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심사 과정에선 저희들이 반헌법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표시는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다”라며 “민주당이 입맛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저희들이 참석을 한들 안 한들 민주당이 마음 먹은 대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서 고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여당 법사위원 중 한 명이 현역 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 행동을 주문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26일 목요일 저녁 여당 법사위원이 누군가와의 통화에서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한다.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해달라’고 했다”라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현역 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에 집단행동을 주문하는게 검찰개혁인지 소명하라”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2008년 '법관 평가제'를 도입했는데, 법관평가는 공정,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 직무능력 및 성실성 등 크게 5자기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 등으로 점수를 주는데, '우수 법관' 선발 기준은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세평'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사찰'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대한변협은 우수 검사도 선정하는데, 이것에 추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 사찰 아닌가"라며 "법조인 대관은 지난 1982년부터 법조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법조인 2만8000여명의 고향·학력·취미·가족관계 등을 자세히 싣고 있는데 그럼 '법조인대관'도 법조인 사찰대관인가"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문제된 판사 분석자료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이다”라며 “그런데 현재 사법부의 목소리 낼 전국법관회의 들어가는 판사들이 포함될 수 있는 이러한 말을 여당 법사위원이 한 것은 앞으로 있을 결론에 예단을 가질 수 있다”라며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찍어내기 위법, 부당 압수수색 의혹에 대해 추 장관에게 “추 장관은 (윤석열 위법‧부당 압수수색 의혹에 대해) 6시까지 답변해라. 답변이 없으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무리수,헛발질, 위법 압수수색’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으로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청와대 미술전시장 중심 복합문화단지로…K콘텐츠 경제성장 축으로 집중 지원
정부는 지난 5월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를 미술전시장을 비롯해 문화예술을 접목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을 육성하고자 콘텐츠 업계에 5년간 4조8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활용 청사진 등을 담은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재 문화재청이 임시 관리하는 청와대를 문화예술, 자연, 역사를 품은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선 시대 경복궁 후원이던 청와대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600점이 넘는 미술 작품,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흔적, 5만여 그루의 수목, 침류각과 오운정 등 문화재를 활용해 청와대 공간을 아트 콤플렉스, 대통령 역사문화 공간, 수목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1단계로 청와대를 개방한 데 이어 2단계에서는 문체부가 전반적으로 주도해서 나갈 것"이라며"(1단계에서) 풍광 등 정적인 형태로 다가갔다면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만들 것"이라며 "보존과 전시 공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