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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1월 좌담회 전문①] “The buck stops here,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능구  그동안 본 좌담회의 사회 및 좌장을 맡아주셨던 김만흠 원장께서 차관급 공직인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자 없이 진행을 해보겠다. 4가지 주제를 다룰텐데, 첫 번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다. ‘조국사태 시점에 근접하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봤는데, 먼저 홍소장님 의견을 듣겠다.

 

홍형식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세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 수준에 대해 일부 조사기관에서는 작년 8월 조국사태 때만큼 내려갔다는 보고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보고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의 양과 질을 봐야 되는데, 추세적인 하락이나 긍정과 부정평가의 비율이 다시 벌어지는 등의 양적 부분도 있지만, 더 지금 깊이 봐야 되는 문제는 지지율의 성격이다.

보통 지지율 통계를 내면 정규분포를 보인다. 그래서 ‘아주 잘못한다’, ‘아주 잘한다’는 사람들보다 ‘다소 잘한다’, ‘다소 잘못한다’는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아주 잘못한다, 아주 잘한다’라는 양쪽의 극단적인 평가로 몰리는, 대립형 여론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두 번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긍·부정 평가 조사결과가 있다. 한국리서치가 11월 13~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14%,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일자리고용이라든가 주거부동산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은 거의 30% 또는 그 이하의 긍정평가가 나오는 반면, 유일하게 보건의료만이 71%로 높게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점진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에 하나 현재 코로나에 대처하는 정책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소지가 대단히 큰 것으로 보인다.

황장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30% 지지율이 최순실 사건 터지고 무너졌다. 정권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30%선은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거대한 위기가 오고 있다.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붕괴인데, 서민층에 집중타를 안기고 빈곤층에는 거의 생계수단을 빼앗아가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문제가 주거 전·월세 문제, 일자리 고용 문제하고 엮이게 될 때는 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인데, 지금 경제 문제에서 다수가 문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 코로나도 근래의 대확산 국면에서 과연 지금까지의 K-방역, 모범방역 이미지를 유지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저는 마지막에는 그런 게 무너질 거라고 보고, 그게 무너진다면 문 정권 지지율이 어느 정도 까지, 얼마나 빨리 무너질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

여기에 어느 정권이든 그랬듯이 권력형 비리 문제가 터져나온다고 하면 문 정권의 붕괴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문 정권의 지지율이 ‘역대 임기 말년치고는 최고다’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건 관리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지, 성적이 좋아서는 아니다. 정치공학적 기술에 의한 성적이라고 생각한다.

차재원 집권 4년차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면 상당히 잘 유지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금 지지율을 버텨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 때문에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민심이 상당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가 문제다.

5주 연속 하락하는 것은 집권후반기의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보기에는 빨간불이 크게 들어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기조, 특히 개혁에 대한 가치가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주장들과 충돌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 정부가 24번째 대책을 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로 인해 부동산이 뛰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잡겠다’는 것이 아마 정책의 선한 의지라고 한다면,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정책이 ‘그런 선한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갈라치기, 편 가르기 하는 거 아닌가’, 또 하나 ‘진보정권의 무능력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먹혀들고 있다는 거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도, 집권세력은 그동안 ‘임의적, 자의적으로 행사돼 왔던 검찰권에 대해서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뭔가 칼을 들이대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 그대로 검찰장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시각과 충돌하고 있다는 거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점점 반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느낌이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감염병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맞이해서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의 타격이 크니까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별 실효성 없이 퍼주기만 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표 사기 위한 정책이다’라는 주장들이 먹혀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몇 가지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정권과 여당의 가치와 반대편이 주장하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지금은 정권이 내세우는 가치들이 약간은 밀리는 국면이 아닐까. 만약에 이것이 현실적 추세라면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바로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숙제라는 생각이다.

김능구  제가 볼 때 4년차 대비해서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차츰 지지율 하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35%선까지 내려간다면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현재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홍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지지세력과 비토세력 간 대립 구도의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 이념 성향을 보면 보수와 진보는 압도적으로 각각 77%, 71% 지지를 하고 있다. YTN의뢰로 리얼미터가 11월 16~20일 조사한 결과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참조할 수 있다.

그런데 중도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탄핵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가 70~80% 지지율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50% 될 때도 중도층에서의 지지도가 아주 높았다. 그런데 지금 이 층에서의 긍·부정이 38.7%대 58%로 20%나 차이 난다. 중도층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거다. 그 다음 직업별로 봤을 때 저는 항상 민심의 흐름에서 자영업자 층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문 정권 들어 최저임금제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처음부터 피해를 많이 봤고 비판도 많았다. 그런데도 작년 총선에 보면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민주당 지지도가 높았고, 그 부분이 강한 지지세로 이어져 총선 압승을 가져왔다고도 보는데, 지금 자영업자 층에서도 39.6%대 57.2%로 거의 20% 가까이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이러한 중도층과 자영업자 층의 이반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를 상징하고 있다고 본다.

K-방역이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몫을 한다면, 부동산이라든지, 경제, 인사 이런 부분은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고 내년 초엔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은 공수처에 매달리는 것 같다. 연말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면서 적폐수사 때처럼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고 이전의 역사바로세우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다른 부정적 요인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아마 상당한 위기로 빠져들 수 있다고 본다.

홍형식  김 대표가 말씀하신 중도층은 우리의 선거정치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영업자는 여론 전파층이라, 다른 계층에 비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언급한 한국리서치 조사에 보면 일자리고용, 주거부동산, 보건의료, 저출산고령화 각각에 대해서 중요도를 물었을 때, 국민들은 일자리고용과 주거부동산을 보건의료보다 우선순위로 꼽았다. 현 정부가 성공적인 K-방역으로 여론을 다잡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은 K-방역보다는 일자리라든가 부동산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김 대표가 이야기한대로 공수처를 출범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는지, 일자리 문제와 주거 부동산 문제를 정책 그 자체로 풀어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다. 일자리나 부동산,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보다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생각만큼 효과가 안 날 수 있다. 공수처 문제를 현 정부는 선출권력에 의한 검찰통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정치가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다. 내가 볼 때 공수처 출범한다고 여론이 반전될 것 같지는 않고, 개별사안 각각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때 전반적인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능구  일자리 고용, 주거 부동산에 대해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역대 어느 정부라 할지라도 당장의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거다.

황장수  주거부동산 문제에 대한 긍정 의견이 제일 낮은 15%다. 국민들 중에 집 없는 사람이 46%, 있는 사람이 54%인데,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없는 사람이 60% 정도 된다. 계속 진행 중인 문제이고 국민적 비판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월세가 보편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돼 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 월세가 보편화되고, 전세가 없어지는 현상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일자리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소득의 일정 부분이 지대로 그냥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지금 눈앞에 현실화되고 있는데, 11만 4천 가구의 공공임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경제가 호황이라서 일자리라도 있으면 버티겠지만, 보통 전·월세 사는 사람 중에 사회적으로 직업 수준이 높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그런 사람들한테 수입이 줄어들거나 사라져가고 있는데 월세를 내야 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다.

여권이 이 문제를 꼼수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국민은 공수처에 관심 없다. 공수처는 그야말로 해도 득 될 점수도 없고, 안 한다고 싸들고 반대할 사람도 없지만, 전/월세 사회, 특히 월세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은 정권에 치명타가 될 거다. 내년 봄쯤 되어 일자리는 더 악화되고 월세 현상이 심화되면 정권이 무슨 수로 버틸까. 저는 매우 암울한 전망이 보인다.

차재원  지금 대통령이 부동산, 일자리, 저출산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랫동안 지속돼 온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사람들한테 고통인 현실이다. 그런데 왜 이 부분들이 지금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고통 자체가 더 가중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계기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도 현재의 지지율 추세가 나타나는 원인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종 국정책임자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보수 야권의 지적이 상당히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부동산 문제라든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영역에서 대통령이 실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파고든다는 것이다. 영어식 표현에 그런 말이 있다. ‘The buck stops here’.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하면서 진두지휘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이 잘 안 보인다.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야권과 보수 언론들의 공격에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통령이 실종된 게 아닌가, 대통령이 좀 말랑말랑하고 쉬운 것만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무진에게 넘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식의 총공세에 대해서, 여권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자의 모습, 해결은 아니더라도 실마리를 푸는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연말 개각이 될지,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인 모습을 통해 보여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과 전체적인 여권 지지율이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 책임정치의 실종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한마디 덧붙이자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기대했다가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 금방 차 교수가 지적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때 정말 혀를 찼던 것이, 비서실장은 처음 비서실장 될 때 한 번 본 것이 전부이고, 장관들의 대면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해결하고 변화시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적격이라고 했고, 본인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광화문에서 대국민 토론회도 열겠다고 했다. 기자들한테 그리고 언론 방송을 통해서 항상 ‘무슨 문제든지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국민들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본인의 이야기가 너무나 귀에 생생하다. 워낙 전임 대통령의 소통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많은 국민들에게 그 이야기들이 다 남아 있으리라 본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공수처는 정부 여당의 하나의 전략 차원 문제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산적한 국정현안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문제에 같이 고통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인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계기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은 정당 지지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홍형식  정당 지지도는 몇몇 조사기관들이 발표를 하는데 좀 차이가 있다. 리얼미터 조사는 앞서 얘기된 바와 같고,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는 선거여론조사심위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리얼미터 조사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제일 근접해있다. 반면 다른 조사기관들은 한 1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로 놓고 보면 국민의힘 정당이 많이 좁혀왔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 타 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유의미한 지지율의 변화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만 나타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한길리서치의 기준으로 보면 최근 대통령지지율 추이나 민주당의 정치적 실책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 이전 달의 조사에 비해서 별로 좁혀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 현실이다.

황장수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착시현상을 낳고 있는데, 지난번에 총선 전이나 또 지방선거 전에 보면 가끔씩은 국민의힘 당이 따라잡다가 막상 선거결과를 보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다. 다른 조사들은 안 그런데 유독 정당 조사만 이렇게 회사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여론조사 방법의 문제인가, 아니면 일정하게 야당을 교란시키기 위한 술수냐 하는 데까지 저는 의문이 든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홍형식  리얼미터 조사만 차이가 좁혀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공개되는 자료만으로는 뭐라 이야기할 수 없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유선번호를 가지고 ARS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보인다. 리얼미터는 90%가 ARS인테 그 중 유선이 20%다. 유선, 즉 집전화로 하면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데,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연령을 속이는 경향성이 굉장히 높다. 예를 들어 ARS를 쓰더라도 어떤 조사는 100% 무선으로 해버리는데, 이런 데는 또 다르게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리얼미터 조사는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도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온다.

황장수  보수야당의 행태를 보면 지지율이 여당과 비슷해졌다가 때로는 조금 앞섰다 하면서, 투쟁을 해야 될 시점에 멈칫멈칫, 방향을 상실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더라. 여론조사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보수 야당 스스로 신빙성 있는 여론조사를 해서 자신들이 도대체 ‘민주당보다 얼마나 지고 있나’라는 실제상황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1년 내내 지속시키고 있는 것 같다.

홍형식  과거에 여의도 연구원 조사는 외주를 잘 안 주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 체제 때, 여의도 연구원 조직이 많이 와해가 돼서 그런 기능들이 거의 상실됐다고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정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조사와는 별건으로 각 정당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여론분석을 하지 않겠나 보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면 공당으로서 문제가 있다.

김능구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온 조사를 공표 요건 없이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다가 아마 벌금을 받았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공표 보도하는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는 계속 하고 있을 건데, 공표 보도는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발표는 안 나오고 있는 거다.

차재원  조사 기법에 따라서 결과가 들쭉날쭉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지난 4월 총선 때 나타난 민심이 지금 현재 국회의 의석수다.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더블 스코어가 된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본다면, 얼마만큼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더블 스코어 의석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줄었다. 줄어든 현상을 여당은 얼마나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야당은 얼마만큼 이걸 발판으로 삼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 판가름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양당의 격차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면, 결국 보궐선거에서의 캐스팅 보트는 우리가 말하는 부동층, 무당층, 중도층이 쥐고 있는 셈인데, 모든 선거가 다 그렇지만 특히 이번 선거는 중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일단 여러 가지 정치 지형상으로는 여당이 압도적인 구도지만, 이것이 결코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지는 않다. 국회 의석과 민심이 괴리가 있고 계속해서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당면의 숙제들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뒤의 당정청 개편이라든지, 정기국회 기간 내에 개혁 입법 과제들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일단 집토끼부터 먼저 잡아놓고 그걸 발판으로 지지층을 확대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대외전선에 있어서의 메시지 자체가 아직까지 균일하고 동일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따로 노는 듯한 느낌, 원내에서 비상대책위 체제를 둘러싸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 그리고 보궐선거를 앞둔 준비 과정들에 있어서의 엇박자 등이 보이는데,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 절호의 찬스를 제대로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향후 당 지지율에 결정적인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김능구  여론조사로 본 민심의 마지막 순서로서, 한길리서치의 홍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번 11월에는 윤석열 대권주자 1위 결과를 빼놓을 수 없다. 이어서 나온 윈지코리아의 조사에 서 보수 쪽에 윤석열 총장을 넣어 양자대결로 조사했더니 초박빙으로 나온 것도 함께 이야기해보자. 한길리서치는 11월7~9일까지 조사한 결과이고,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코리아가 11월15~16일 조사한 결과로,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형식  6자 대결에서 윤석열이 24.7%, 이낙연이 22.2%, 이재명이 18.4%가 나왔다. 여권, 야권 3명씩 뽑아서 조사를 했을 때 이야기고, 윈지코리아는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대 이재명, 이렇게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의 결과다. 우리 조사결과의 2, 3위를 합하면 40.6%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낙연이 나오든, 이재명이 나오든 각각의 표를 100% 흡수한다면 24.7%대 40.6%가 나와서 민주당 여권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윈지코리아 조사에 의하면 박빙으로 나왔다.

분석을 하자면 윤석열과 가상대결을 했을 때 두사람 표가 100% 합쳐지는 걸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이낙연 지지자들과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동일한 지지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윤석열이 일정 부분 지지율을 확보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 또 윤석열이 윈지코리아의 조사에 의하면 42% 또는 42.5%, 41.9% 이런 식의 득표를 얻게 되는데, 현재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모든 기관에서 한 50% 전후가 나오는데, 결국 윤석열의 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경향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황장수  그렇게 보자면, 단지 보수표 뿐만 아니라 보수 플러스 알파, 심지어 좌파 진영 내부에서 문 정권에 실망한 부분까지도 포괄한 표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1:1이라는 여론조사의 인위적인 형태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 여론조사라는 건 있는 그대로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1:1 상황이라는 게 만들어질 가능성은 대선까지 거의 없거나 굉장히 희박한 부분이다. 그럼 저게 자체가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까 정도의 흥밋거리 밖에 안 되는 건데, 이 타이밍에 저 조사가 왜 나왔는가 하는 거다. 6자 대결이야 여야의 유력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3명씩 뽑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홍형식  저희는 98년부터 조사를 해왔는데,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조사해서 거기서 1, 2위가 나오는 사람들로 마지막에 가상 대결을 붙이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2000년대 중반 경인가 부터는 여야 후보를 열댓명 나열해놓고 하는 조사들이 시작됐다. 저는 그 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실제 선거라는 건 개인 인물 표와 구도에서의 표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야 각각 더하면 가상대결로 간다고 보는 거고, 가상대결을 간다면 제 1, 2당, 그리고 유력한 정당후보가 들어가는 구도가 되는데, 제3정당이 없을 때는 두 명의 후보를 넣어서 조사할 수도 있다. 실제 지금 보면 정의당이나 다른 당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둘을 넣어서 이렇게 붙여볼 수도 있지 않나 싶다.

황장수  그런데 이게 보수진영에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면, ‘윤석열과 일곱 난쟁이’ 이런 것처럼 윤석열이 나올지 안 나올지, 중도로 나올지 보수로 나올지 사실상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이 여론조사로 보수 후보들을 다 눌러놓는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서, 윤석열 총장 임기가 내년 7월 말에 끝난다는데 그때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보수 쪽의 후보 구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다.

김능구  윈지코리아의 실질적인 대표인 이근형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 양정철과 함께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보수 정당 쪽에서 그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가 보수 후보랑 별 차이가 없는 결과로 인해서, ‘새로운 후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기획조사란 분석도 있더라. 아무튼 윤석열 신드롬이라고 표현되기까지 하는데 차 교수의 의견은 어떤지.

차재원  한길리서치 조사의 파장이 컸는데 윤석열 현상은 분명한 것 같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 항상 뭔가 현상이 하나씩 나타났는데, 기존 정치권의 때가 묻지 않은 새로운 페이스에 대한 바람, 기대,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정치적 메시아 현상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난 것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 본인이 정치를 할 지 안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윤석열 현상이 분명한 정치적인 실체로 자리잡기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고, 넘어야 할 벽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다. 물론 정치적 실체로 등장한다고 해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회창부터 시작해서 고건, 반기문 사례를 봤을 때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보여주는 행보는 그 이전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보여진다. 맷집도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전임 정권 때부터 정치적 시련을 겪어오면서 단련된 나름대로의 정치적 근육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속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가 있다.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첫 번째는 검증문제이고 두 번째는 개혁의 반대 이미지, 세 번째가 정치권 적응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검증의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의 처가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1차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지켜볼 대목이고, 두 번째는 개혁의 반대 이미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씌우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검찰개혁을 하려는데 윤석열이 저런 식으로 뻣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수사권, 감찰권 발동 자체가, 선출권력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일종의 검찰 장악 아니냐, 또 다시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적 통제하고 병립해야 할 가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상당히 많은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검찰을 정치공방의 한 가운데로 끌고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당이 설정하고 있는 개혁의 반대 이미지가 점점 굳혀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하나는 정치권 적응의 문제인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윤석열 총장은 소위 말해 검찰주의자다. 진짜 정치권에 들어가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 하는 철저한 을이 돼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는 사실 이 세 가지보다 중요한 것이 콘텐츠 같다. 태도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콘텐츠인데, 지금은 소셜 미디어의 시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주목을 받는 이유가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를 던지고 자기가 답을 한다. 스스로 발제하고 즉문즉답하는 형태의 소셜 미디어 정치에 과연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까? 실제 윤석열 총장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진정한 고민을 해봤을까? 코로나 방역은? 부동산 대책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북핵 문제는? 이런 걸 스스로 자문하고 공부를 해봤을지 의문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없이 과연 현재 여권과 맞짱 뜨는 모습만으로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가, 향후 윤석열 현상이 정치적 실체를 넘어서 하나의 정치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냐를 가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형식  평론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번에 데이터리서치가 조사한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추 장관과 윤 총장중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를 물었을 때 39.3%와 42.9%로 윤 총장이 3.6%p 높다. 어느 한쪽으로도 추가 기울지 않는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임기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게 34.5%,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게 51.9%다. 윤 총장의 중도하차 시도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거다. 윤 총장이 정치하기를 바라느냐에 대해서는 정치해야 한다가 28.8%, 하지말아야 한다가 56.9%였다.

김능구  추미애 장관의 반사효과도 있다고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했던 이야기들이 윤석열 현상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 현상이 바람직한 결과로 가려면 거취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게 좋다. 만일 검찰총장을 임기까지 계속 가려면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의 더 진전된 입장과 거기에 자신이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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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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