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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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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㉘ “차기 부산시장은 부산의 재도약 비전과 해낼 능력을 요구”

 

김우석

서울시장에 이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이슈를 점검해보겠다. 최근 동남권신공항이 핫이슈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여권이 이슈 체인징에 성공했고 굉장히 성공적인 변신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반대할 수도 없고, 내부에서는 PK와 TK간의 분열이 심하다. 지역 언론들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정치인들은 그런 민심을 반영해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적진은 분열시키고 아군은 돌파구를 만드는, 전술적인 면에서 탁월한 수라고 하겠다. 한편에서는 이런 도발적 행태가 국책사업에 대한 기준과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갈등을 강화하면서 민심을 갈라놓는다는 점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시사점이 높은 아젠다임은 분명하다.

가덕도신공항은 2002년 중국민항기 추락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공항 아젠다를 던졌고, 이명박 대통령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때 일단락된 사안이다. 지역에서 워낙 싸우니까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외국의 공신력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하고, 용역결과에 따르는 것으로 자치단체장들의 싸인까지 받아서, 김해신공항 안으로 종결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더 중요한 것은 부산 보궐선거의 핫이슈로 부각되면서 논란이 제기되는데, 부산 출신인 김능구 대표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김능구

김해공항이지만 실제 주소는 부산 강서구다. 문제가 시작된 것이 2002년인데 거기에 많은 시사점이 있다. 민항기 추락사고는 김해공항의 원천적인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소음 때문에 24시간 공항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다.

동남권관문공항은 보다 큰 그림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 세계 물동량 6위가 부산인데, 이것이 세계 2,3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부산항, 그리고 건설 예정인 진해항, 거기에다가 KTX, 플러스해서 국제공항이 필요한 것이다. 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물류허브공항이 되면서 동남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하나의 새 동력을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좀 전에 이야기한대로 박근혜 정부 때 워낙 PK와 TK에서 같은 당 사람인가 할 정도로 정말 난리를 쳤다. 그래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김해신공항으로 결정했는데, 그 보고서는 공개도 안 됐다. 김해공항은 이야기한 대로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 한계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

부산시민들은 그 자체를 다 알고있는 것이다. 가덕도는 이미 2002년부터 김해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이 압권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책사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가덕도신공항으로 가면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받아서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민주당보다 먼저 특별법을 발의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이 사안에 대해 부산에서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경북도 경북 군위에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TK사람들의 김해공항 이용도 거의 없다고 한다. KTX타고 인천에서 가지, 김해공항으로 와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나 TK의원들이 저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민심 달래기 수준으로 본다. 결국 가덕도신공항은 정략적이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라 말하지만 국민의힘이 분열될 일도 아니고, 오히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부산 국회의원들이 이미 선수를 쳤다. 자기들이 특별법을 먼저 발의해서, 가덕도신공항을 성과로 해서 민심을 역전시키려던 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해, 선방을 날린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부산시장의 당락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본다.

김우석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사실 선거용으로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부산 사람들은 선거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선거결과에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다. 정책적 선택 사안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부산 사람들 만나보면 마이스(MICE)산업 이야기를 한다. 부산이 동아시아의 4대 거점기지로서 공항이 있으면 더 좋아질 것이고 정말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는 이야기다. 말씀하신 대로 김해공항은 밤에 이착륙이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가덕도라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한들 항공사가 입주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일부에서는 서울 인천공항하고 부산 가덕도공항이 비행으로 하면 30분 거리인데 항공사에서 두 개를 다 할리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면 유치 경쟁이 심해질 텐데 서울 인천공항도 손해를 보고 출혈 경쟁을 하지 않을까 우려도 한다. 사실 그런 대답들을 다 해줘야 한다. 실질적으로 항공사를 어떻게 유치해야 할지 그리고 공항시스템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투-포트 시스템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시너지를 얻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다.

가장 큰 것은 절차적인 문제다. 항공대 교수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과학자들은 절망을 했다고 한다.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생각은 반영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할 것이면 왜 들러리를 세우느냐는 이야기다. 전문가들로 국민들이 납득하고 설득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갑자기 총리실에서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을 발표하고, 그것으로 3등인 가덕도가 당연한 귀결인 듯이 밀어붙이고, 기존에 있던 위원들은 나는 그렇게 말 안했다고 하는, 이렇게 되는 과정이 문제인 것이다.

김능구

동남권관문공항 역사가, 2002년 중국민항기 추락사고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 이후 대통령선거의 후보 공약으로도 빠짐없이 다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관문공항 논의를 꺼낸 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동남권신공항을 공약했다.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라는 문제만 남았었는데, 워낙 팽팽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양쪽 다 경제성 없다 해서 접었다. 접은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되면서 공약에 다시 집어넣었고, 아까 말한 대로 외국 용역업체에 맡겨 김해신공항으로 확정을 한 것이다. 김해신공항이 당시 여권의 내부 균열을 막기 위해서는 최선일 수도 있었다. 그 이후 지난 대선 때 다시 동남권관문공항 공약을 했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아쉬운 게 우리는 대통령제이고 내각제하고는 다르다. 대통령제는 큰 틀에서 국정에 대한 책임, 책임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은, 국무총리실에 검증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총리 직속으로 검증위원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대통령 직속으로 동남권신공항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기존에 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 전에 축적된 것이 많다. 그 부분을 국민들과 나누면서 동의도 얻어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는 것이다.

2030년에 있을 엑스포를 부산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엑스포가 되려면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엑스포 개최 전에 공항이 완성되어야 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덕도 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직까지 국민적 동의가 안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그런 과정을 지키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는 거다.

여러 가지 여건 상 18년전이나, 10년 전, 2년 전하고 달라졌다고 본다. 항간에 ‘가덕도 공항은 안 된다, 그 돈 같으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해야 한다’고 했던 조국교수가 입장을 바꾼 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던데, 저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입장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교수가 솔직하게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입장 바꾼 것을 설명했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 과정을 저는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내놔야한다, 그냥 국회에서 특별법으로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김우석

말씀하신 것 100% 동의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어디 계시냐 하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정책적 부분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TK에서 지지했던 밀양이 아닌 김해를 존치시킨 것 때문에 신뢰를 받았다. 그런데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 지역에서 가까운 쪽이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팩트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본다. 빨리 그것을 내놓고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을 설득하길 바라고, 사실 그런 게 없으니까 엉뚱한 포퓰리즘이 난립하는 것이다. 지금 광주하고 대구공항 특별법도 이야기가 나오고 홍준표 의원은 4대 관문공항이라는 아이디어도 내놓고 하는, 제자백가식의 혼란상황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대통령의 책임있는 설득이다.

김능구

가덕도신공항이 선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지금 부산은 주력산업도 거의 쇠락하고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 선거에 거는 기대는 아주 크다. 그래서 부산의 재도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비전과 또 그것을 해낼만한 능력 있는 인물을 시민들은 원하지 않을까 싶다.

 

서울시장하고는 다르게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주로 당내 인사들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 이언주 전 의원, 전 부산시장 서병수 의원, 이진복 전 3선 의원이고 구청장을 지내신 분,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다. 나름대로 부산의 보수 세력한테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시민들이 바라는 참신성과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에서 선뜻 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등이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는데, 아직 뚜렷하게 하겠다는 분들은 없다. 민주당은 참신한 후보를 내세운 경우도 많았는데, 서울시장은 좀 다르겠지만 부산에는 그런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부산시장도 12월을 거치면서 1월달 되면 경선 무드로 가겠지만, 실제 본선후보는 2월달 정도에 정해지지 않을까 보인다. 가상대결을 통해서 양당 모두 필승 후보를 만들어내야 하고, 자기 당 사람이 아니면 끌어와서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 격동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김우석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할 일이고 후보군 이름이 정리 되어가고 있으니까, 후보 엔트리가 제대로 나오고 방식이 확정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드리겠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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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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