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1℃
  • 구름많음강릉 11.5℃
  • 흐림서울 9.7℃
  • 구름조금대전 10.3℃
  • 흐림대구 12.5℃
  • 구름많음울산 11.5℃
  • 구름조금광주 10.8℃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9.8℃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9.7℃
  • 구름조금금산 9.6℃
  • 맑음강진군 11.4℃
  • 구름많음경주시 12.3℃
  • 구름많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여‧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합심 ... 관건은 액수‧예산 조달 마련 방안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확대되면서 정치권이 3차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에 합심하고 있다. 거리두기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된 영향이다. 다만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서는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등 설계 등이 필요한 상황에다가 예산안 통과기일이 다음달 2일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급박해지면서 이번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지원금 확대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 처리 시안은 오는 12월 2일이다.

기획재정부도 26일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국회 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내년 예산이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원 마련 방법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국회의 결론 도출을 기다려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빠른 처리를 통한 조기 지급에 의견이 모인가운데, 지급 규모와 지급 대상에 대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지급 규모 3조6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적은 2조원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옘비비 중 약 2조원을 재난지원금 용도로 쓰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가장 큰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면서, 내년도 목적예비비의 일부를 가져다 쓰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 등을 발행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주장하는 한편, ‘K뉴딜 예산 21조 3000억원’을 삭감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소득 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주자”고 면서, 해당 내용은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하기보다 K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삭감해 마련해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