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3.5℃
  • 흐림대전 10.7℃
  • 대구 13.3℃
  • 구름많음울산 15.2℃
  • 흐림광주 11.3℃
  • 흐림부산 13.7℃
  • 흐림고창 11.3℃
  • 맑음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13.7℃
  • 흐림보은 9.4℃
  • 흐림금산 10.1℃
  • 구름많음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4.0℃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정부

[폴리 11월 좌담회 ①] ”The buck stops here,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홍형식 ”文 지지율, 극단적 평가가 양쪽으로 몰리는 대립형 여론 분포“
황장수 ”모범 방역 이미지 무너지고 권력형 비리 나오면 文정권 붕괴“
김능구 ”공수처 출범 통해 적폐수사 같은 작품 못 만들면 文정권 위기“
차재원 “윤석열, 대선 임박하면 매번 나타나는 정치적 메시아 현상, 지속 힘들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5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최근 나타나는 여론조사상의 대통령‧정당‧개별 정책 지지도 및 ‘윤석열 현상’에 대해 논했다.

이날 오후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폴리뉴스 11월 정국 좌담회가 진행됐다.

홍형식 소장은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데, 그 통계 분포가 ‘아주 잘못한다’와 ‘아주 잘한다’는 극단적인 평가가 양쪽으로 몰리는 대립형 여론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별 정책 중 보건의료 외에는 평가가 대단히 낮다. 일자리‧고용 문제나 주거‧부동산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30% 이하의 지지율을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에 대비하는 현재 정책이 만에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장수 소장은 이에 “과거 박근혜의 30%대 지지율처럼, 정권의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는 30%선은 유지할 것으로 본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붕괴가 서민층에 아주 집중타를 입히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문제와 엮일 때는 다수가 문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다”며 “모범방역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곧 무너질 것이라 보고 있으며, 여기에 권력형 비리 문제가 예외 없이 나온다고 하면 문 정권의 붕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임기 말년치고는 문 정권 지지율 높다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성과보다는 정치 공학적 기술에 의한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차재원 교수는 “문 지지율이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사태라는 미증유의 사건 때문에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민심의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으로 본다”며 “다만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의 선한 의지보다는 편가르기와 무능력이라는 보수 야권의 주장이 먹혀들고 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칼을 피하기 위한 검찰 장악으로 보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먹힌다”고 주장했다.

김능구 대표는 이어 “역대 대통령 중 4년차 대비해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이지만, 최근 중도층에서 20% 이상 긍/부정 간의 격차가 벌어졌다. 빨간 불이 켜진 것”이라며 “민심의 흐름에서 자영업자 층의 조사가 제일 중요하고 실제로 총선 압승을 불러온 부분인데, 지금은 부정평가가 크게 높다. 공수처 출범을 통해 적폐수사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할 텐데 이것이 부정적 요인을 상쇄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면 상당한 위기로 빠져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소장은 김 대표의 견해에 대해 “중도층은 캐스팅 보트이고, 자영업자는 여론 전반층의 역할을 한다. 문제는 개별 정책별 조사다. 보건의료만 71%가 잘한다고 대답하고 일자리/고용은 31%, 주거/부동산은 15%,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는 22%만 잘한다고 한다”며 “중요도를 물었을 때 국민들은 일자리/고용과 주거/부동산을 꼽는다. 이말은 공수처가 정책적 문제들을 덮고 지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일지는 모른다는 것이기에 적합한 정책으로 정책적 문제점들을 해결 안 하고 공수처로 끌고 가려 한다면 생각만큼 효과가 안 날 수 있다. 실질적인 상황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지금 대통령이 부동산, 일자리, 저출산,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종 국정책임자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보수 야권의 지적이 상당히 먹혀들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민심으로 파고든다는 것이고, The buck stops here. 해리 트루먼이 이야기했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처럼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는 그러한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제가 문 대통령에게 실망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소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초심을 되새겨서 국정현황 문제에 대한 고통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형식 소장은 각 여론조사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 리얼미터를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여당과의 격차를 별로 좁혀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고 “(리얼미터가) 유선 번호로 ARS를 돌리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노인들이 많이 받는데 노인들은 연령을 속이는 경향성이 크다”며 “집전화로 하게 되면 노인들이 허위조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게 된다. ARS를 써도 100% 무선으로 하는 곳에서는 (리얼미터와) 다르게 나오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황 소장은 이를 놓고 “보수 야당 스스로가 투쟁을 해야 할 부분에 멈칫하면서 방향성을 상실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신빙성 있는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좀 해서 민주당보다 얼마나 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는 계속 하고 있을 텐데, 공표 보도하는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며 “용역을 줘서 외부 여론조사를 통해 조사한 것은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소장은 “왜 안 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총선 당시의 더블스코어 의석수 차이보다는 민심 격차가 많이 줄었다. 판가름은 결국 내년 4월의 보궐선거”라며 “여당은 집토끼부터 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해 잡아놓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며, 야당은 대외전선에 있어 메시지가 균일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당 지지율을 결정적으로 가늠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 홍 소장은 “우리 조사에서 실시한 6자 대결에서 윤석열이 24.7%, 이낙연이 22.2%, 이재명이 18.4%가 나왔다. 초박빙이 나왔던 윈지코리아의 양자대결 조사까지 고려하면, 민주당 여권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이낙연과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지지 성향이 좀 다르다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가상대결 했을 때 일정 부분 지지율을 중도층을 확보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윤석열의 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적 평가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황 소장은 이에 대해 “(윤 총장의 지지율이)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문 정권에 실망한 이런 부분 성향까지도 포괄한 표라고 봐야 되는데, 1:1이라는 여론조사의 인위적인 형태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며 “실질적으로 1:1 상황이라는 게 만들어질 가능성은 대선까지 거의 뭐 없을 수 있거나 굉장히 희박한 부분인데, 이 타이밍에 저 조사가 왜 나왔는가 하는 부분이 의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윤석열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중도로 나올지 보수로 나올지, 그건 사실상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이 여론조사로 가고 있는 이상은 실제적으로 보수 후보들을 다 눌러놓는 효과가 있다”며 “윤석열 총장 임기가 7월 말에 끝난다는데 7월 말까지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대선이 2022년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보수 쪽의 후보 구도를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반면 “윈지코리아는 실질적인 대표가 이근형인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총선 승리를 양정철과 함께 이뤘던 분”이라며 “그래서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가 보수 후보랑 별 차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후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기획 조사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 임박하면 뭔가 새로운 페이스에 대한 바람이 정치적 메시아 현상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윤석열 총장은 이번에도 나타난 하나의 현상 같다”며 “윤 총장의 행보가 과거 고건, 반기문 사례보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윤석열 나오면 땡큐’라는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검증 문제, 반(反)개혁 이미지, 정치권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다 일리가 있다”며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함으로써 검찰을 사실상의 정치싸움과 공방의 한 가운데로 끌고 가는 측면이 있다. 또한 철저한 검찰주의자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철저한 을’로 변신할 수 있을까의 부분에도 회의가 든다. 또한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인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윤 총장이 해 봤을까라는 의문이 있다”고 정리했다.

홍 소장은 “윤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심경이 복잡하다”며 “정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56.9%에 달한다. 중도사퇴보다는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견해도 51.9%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이에 황 소장은 거취 문제를 윤 총장이 빨리 정하는 게 좋다며 전체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다른 조사는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