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6.2℃
  • 흐림강릉 30.7℃
  • 흐림서울 28.5℃
  • 흐림대전 29.7℃
  • 구름조금대구 33.0℃
  • 맑음울산 30.1℃
  • 흐림광주 30.8℃
  • 맑음부산 26.4℃
  • 흐림고창 28.0℃
  • 구름많음제주 28.6℃
  • 흐림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8.4℃
  • 흐림금산 29.0℃
  • 흐림강진군 28.3℃
  • 맑음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당


배너
배너

[인터넷기자단 인터뷰①][전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거취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해야”

추미애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 “헌법에 불리한 진술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어”
8.4 대책 “효과 있었을 것”…이낙연 호텔 개조안 “다양한 대책 중 하나”
민주당 다주택자 38명 중 22명 처분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지지율 급등으로 야권 내 대권 잠룡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와 정치적 논란으로 인한 사퇴 필요성 등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검토는 없지만, 윤 총장이 스스로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폴리뉴스> 등 16개사 인터넷기자단 합동 인터뷰에서 김 원내대표는 “대검 국정감사에서 발언이나 여러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 때문에 윤 총장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직 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포함해 야권에 변변한 후보가 없어 (지지율 급등)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검찰 조직과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윤 총장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보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특수활동비 조사 지시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며 “법령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 장관을 두둔했다. 

하지만 최근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 제정을 지시한 것에는 “헌법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 연장선 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투는 것처럼만 보도되는데,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 인권이 저항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권력기관 개혁’ 기구…11월내 출범해야”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열리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최종 결론을 내주길 기대한다”며 “연내 출범하기 위해서는 11월 내 반드시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라며 “추천위원회가 무거운 사명감으로 공수처를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후보도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인터뷰 직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결국 무산됐다.

보궐선거 키워드 ‘부동산’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키워드는 부동산이다.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이유도 부동산 문제에 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은 서민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너무 올랐다.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는게 맞다”며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4대책 이후 매매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임대차3법 때문에 재계약이 많이 늘었다. 기존 살고있는 집을 계약할 수 있는 분들은 안정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여러 이유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신규 물량의 가격 상승의 경우도 매우 염려스럽게 주시하고 있다”며 “여러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고, 빠르면 19일 정도 전세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해서는 추가 서면 질의를 통해 “집값 상승세는 완화되고 있지만, 전세 매물 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8.4대책 이후 매매가는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다양한 정책의 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과도기적으로 전세난에 따른 국민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미래주거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소통하고 현재 추가 공급대책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당정청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 전세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는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낙연 당 대표가 호텔을 개조해 전셋집으로 활용하자고 한 것은 “여러 대책 중 하나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대책이 전부인양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쉐어하우스 같은 새로운 주거형태도 있다. 호텔을 주거 공간으로 바꿔 활용하면 유행하고 있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괘적하고 안전성까지 갖춰 임대시장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발언은) 여러 대책 중 하나이지, 그것 하나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가족 형태도 다양하고, 주거형태도 다양하다. 주거형태에 맞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 윤리감찰단의 다주택 의원 전수조사 이후 민주당 내 다주택을 가진 38명 의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22명이 주택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나머지 10여명의 상황은 ‘다주택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면 부모님이 거주를 하시거나, 농가 주택 소유자, 고향에 공동 상속을 한 주택이 있는 경우, 세입자 계약 기간 등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과 사정을 감안해서 분류를 했어야 했는데, 기계적으로 주택 수로 분류하니 곤란한 경우가 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윤석열 검찰총장 존재감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 윤석열 총장 사퇴해야 한다면 관철시킬 것인지?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야권에 변변한 후보가 없기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닐까. 저번에 대검 국정감사에서 여러 발언 때문에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 떄문에 윤 총장이 정치의 영역으로 훅 들어와 버린 것이다. 현직 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 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건 아니다. 윤 총장이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 검찰 조직을 많이 사랑하는 분인데. 이런 현상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과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후배 검사들을 위해서 과연 도움 되는 일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정치영역으로 쑥 들어온 현상 때문에 여러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보로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고 그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 총장께서 이런 현상에 대해 돌아보고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유로 스스로 판단해봐야 한다. 당차원에서 검토하는 건 없다. 

Q.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 특수활동비 조사 지시 등이 직권남용 및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추 장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 또 추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린다.

검찰청법 위반 아니라고 본다. 법무부 장관이 법령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 본다. 특히 검찰이 정치화 되는 것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Q.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겨냥해 이른바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한 논란이 크다. 민변과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원내대표의 생각은 어떠한가

헌법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나. 그 연장선 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대한다. 

Q.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 장기화와 관련해 두 사람 모두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장관과 총장이 다투는 것처럼만 보도도 되는데, 이런 현상만 볼 일은 아니라고 본다. 본질을 봐야 하는데, 본질은 검찰 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 인권이 저항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 할 임무가 있다. 

Q.  내년 서울지역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부동산안정화’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표현이 애매하다. 현재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정부여당의 정책목표는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그동안 대책이 큰 소득을 내지 못한 이유,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달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일관된 정책 목표.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한다. 그래서 서민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일관되게 유지하게 될 것이다. 8.4 대책, 매매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세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재계약이 많이 늘었다. 기존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할 수 있는 분들은 안정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신규 물량의 가격 상승의 경우 매우 염려스럽게 주시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전셋가라는 것이 집값 주택 가격과 금리 연동이 되어 있고, 주택가격이 오르니 전세가격이 따라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여러가지 빠른 속도의 가구 부담이다.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여러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빠르면 내일 정도 전세 대책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Q. 이낙연 대표 호텔 개조 발언 여론이 다양한데?

여러 대책 중 하나인데, 그것만 대책이 전부인양,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새로운 주거 형태도 있다. 호텔을 주거 공간으로 바꿔서 활용하게 되면,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공동 커뮤니티 공간, 공동 주방 공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을 배치하고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쾌적하고 안정되고 안전성까지 구성해서 임대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꽤 있다. 그런 것을 연상하면 될 것 같다. 여러 대책 중 하나인 거지, 그것 하나만 하겠다는 것 아니다. 지금은 가구 형태도 다양하고, 주거형태도 다양하다. 주거형태에 맞춤 대책이다. 

Q. 지난 7월에 민주당내 다주택을 가진 의원이 4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는 정리됐다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또다른 조치가 있을 예정인가.

제가 그때 다주택 의원님들 주택 처분에 경고를 하고 당 윤리감찰단 전수조사 후에 보고 받기로는 다주택 보유한 38명 중 10월 말까지 22명이 다 해소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나머지 10여명 상황을 보면 이걸 다주택이라고 해야 하나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거주를 하고 있거나. 이걸 해소하려면 내가 사는 집을 매도하거나 부모님 사는 집을 매도하거나 하는 경우,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 시골에 농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농가 주택은 가격이 안나가지 않나. 고향에 공동 상속을 한 주택이 있는 경우. 지분 일부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모두 다주택이어서. 곤란하신 분들도 있고 아주 일부는 매수인을 구하지 못해서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 계약기간 때문에 처분하지 못한 분도 있어서. 거의 그런 사유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고 해소 하지 못한 분 제외하고는 해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황 사정 감안해서 분류를 했어야 했는데. 기계적으로 몇채다 분류하니 곤란한 경우가 있는 걸로. 

Q. 공수처장 11월 내 인사청문회까지 일정 가능한지? 공수처장 권한 특성상 제2의 최재형, 윤석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공수처가 연내 출범하기 위해서는 11월 내에 반드시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한다. 이미 법정시한이 4개월이나 지체되었기 때문에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대통령 임명과 인사청문회까지 절차를 진행하려면 속도 낼 필요가 있다. 지난 회의에서 안타깝게도 후보 추천이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다. 오늘(18일) 열리는 추천위원회 회의에서는 반드시 최종 결론을 내주길 기대한다. 공수처는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다. 추천위원회가 무거운 사명감으로 공수처를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여당도, 야당도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공수처장이 하루 빨리 임명되길 바란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붙여]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