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추미애·윤석열 갈등, 정세균 총리의 역할 기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6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출연해서 대통령제에서의 인사의 중요성과 K-방역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추미애·갈등 속 정세균 총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대해 말했다. <사진=TV조선>
▲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6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출연해서 대통령제에서의 인사의 중요성과 K-방역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추미애·갈등 속 정세균 총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 대해 말했다. <사진=TV조선>

 

[정리 폴리뉴스 최영은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6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출연, K-방역,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

확진자 3일 연속 200명 넘어선 지금

글로벌 팬데믹 상태에서 K-방역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수출될 정도로 상당히 인정을 받았고, 코로나가 장기화 되는 시점에서 국제 경제계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경우를 보면 느슨한 방역을 했다가 정부에서 갑자기 쪼니까 국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 경보 차원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금 3차 겨울 대유행이 예견되면서 아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방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더 길게 바라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활성화보다는 K-방역이 보다 더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단계(1.5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99명 쪼개기 집회를 보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랑스러운 K-방역을 ‘불공정 방역으로 흘렀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하겠다고 사전 경고를 했지만 타이밍 상 처음부터 일관되게 했어야 합니다. 비판이 일자 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이야기하신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그전에는(광화문 집회) 2단계고 지금은(민노총집회) 1단계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자칫 잘못하면 3차 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99명 쪼개기 집회로 분산을 했습니다. 애초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요즈음 대부분 온라인 집회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필요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도 그냥 명시적인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았나 합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의 끝은

지난 국정감사 때도 법사위 국정감사가 사실상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로 갔습니다. 한번은 윤석열 검찰 총장, 한번은 추미애 장관. 국민들의 피로감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도 ‘상당히 자기들도 피곤하다’하고, 여당 의원들의 입에서 ‘추미애 장관이 마이크 잡으면 조마조마하다’ 는 말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이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 권력 싸움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은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인사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의 꿈

그렇죠. 추미애 장관은 5선 국회의원이고 민주당 대표를 지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캠페인 마지막 유세에서 군중들에게 ‘여기 우리 다음 대선 후보가 있다. 정동영·추미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 정몽준 전 의원이 단일화를 파기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했던 대선 1순위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알기로는 대선에 대한 꿈을 계속 간직해오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검찰 개혁이 어느 선에서 정리가 되면 장관직을 그만둘 것이고 바로 대선 행보로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의 정치적 행보는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의 인사는 만사

제가 아까 '인사제청권자인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문제를 보면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대통령제라는 것은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보장 됐기 때문에 장관들의 정책의 실패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제에서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준다든지 정책을 실패했다든지 했을 때, 바로 대상을 교체하고 하는 것들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일부 야당에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추·윤 갈등)도 이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말도 나오는데, 저는 차제에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장·차관의 정책 실패라든지 메시지 전달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과감하게 인사로서 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번 강제 해제법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가 개인의 인권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개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추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은 그 가치를 전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이 60% 이상 된다든지 이럴 때는 대체로 그 정책의 잘잘못을 받아들이는 게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옛날에 정의당이 데쓰노트라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아니다’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정의당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우호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변과 참여연대도 (비판을)내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을 거둬 들여야 할 것인데 법무부에서는 계속 다른 단서를 들어서 추진할 뜻을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본래 가장 좋아했던 별명이 ‘한국의 대처’였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을 빗댄 건데, 그만큼 의지와 소신이 강하고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 정보화·다양성 사회에서 대처 식의 리더십은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합니다. 차제에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장관이 대선까지 생각하는 분이라면 자기 리더십의 방향성을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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