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근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수사
김태년, “검찰, 국민의 개혁요구 맞서...정부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습<사진=연합뉴스>
▲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습<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 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윤 총장의 국민의 검찰 관련 발언을 지적했다.

덧붙여서 “국민께서는 근본적 검찰개혁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개혁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는 최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수사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한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의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없는 검찰,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장서는 검찰이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하는 검찰,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서는 검찰이 진정한 국민검찰”이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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