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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㉔ 윤석열 15%↑, 대선주자로 굳히는 문지방 효과인가?!

 

김우석

오늘은 또 다른 야권의 핫이슈, 핫이슈가 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요새 보수진영의 인물난 속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아주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야권 대선후보로 가능한가, 또 어떤 면이 넘치고 어떤 면이 부족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첫 번째 인물 비교인데, 관료 출신으로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누구에게 충성할 거냐. 충성 상대, 투쟁의 대상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콤팩트하게 윤석열을 분석해 보겠다.

먼저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이야기를 많이 한다. 비교를 하면 어떨까?

김능구

먼저 고건은 총리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총리로서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무난하게 했고, 그래서 당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후보가 필요했을 때 열린우리당 후보군이 마땅치 않자 고건 총리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다. 일단 호남에서부터 출발해 그때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1위도 하고 그랬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뚜렷한 당내 후보군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인식이 좋은 반 총장을 영입해서 대선 보수 단일후보로 만들어 승리한다는 전략이 그 당시 탄핵하고 탈당한 의원들에게 공통분모로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각각 여야의 당내 후보감이 마땅치 않아서 외부로 눈을 돌렸을 때 떠오른 케이스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도 비슷하다고 본다.

김우석

그래서 그때 반기문 총장이 없었다면 탄핵이 됐을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다. 바른미래당 등 탈당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옹립한다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에 동참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찌 됐든 이런 상황에서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 처음의 기대에 비해 너무 허탈하게 중도사퇴를 쉽게 하면서 사람들이 과연 정치를 바로 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논의도 있었다.

반면, 총리 출신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안착한 분도 있다. 그게 이회창 전 총재다. 이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YS때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하면서 대통령과 아주 세게 맞붙었다. 그러면서 대중적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 당에 안착이 됐다. 1996년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평의원 1년 정도 하다가 1년 채 안 되어서 대표가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게 1997년 YS와의 결별 상황이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안 되게 할 수는 있다는 전범 같은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할 것인가. 그리고 2000년 중간에 정계 복귀해서 개혁공천을 통해 총선에서 급부상 했다. 그런데 2002년 대선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시 관료로 돌아갔다’. 큰 차이가 아니지만 결국 대선에 실패해 노무현이라고 하는 전혀 색깔이 다른 그런 정치인을 등단시키는데 기여를 한 측면도 있다.

김능구

당시에 보면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보수가 질려야 질 수 없는 선거를 이회창 후보 시절에 두 번이나 졌다. 처음에 39만 표, 두 번째에 53만 표. 1.9%와 2.3%다. 제가 볼 때는 보수 세력 자체에 큰 문제가 있어서 선거에 졌다기보다 이때는 온전히 후보 문제였다. 후보가 아들 병역 문제 구렁에서 헤어 나오질 못 했고, 보수 세력내의 융합을 해내지 못하면서 이인제 후보가 결국 출마하게끔 해서 사실 DJ는 본인이 만들었다고 본다. 그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당시 39만 표 졌는데 이인제 후보에게 500만 표 갔으니까 그 표가 어디 표겠나. 그러니 대통령을 걷어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는 2년 동안 대선주자 1위였다. 그 때는 대쪽 이회창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대쪽 같은 도덕성과 원칙주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퇴색해버렸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의 기세를 가진 노무현에게 본선에서 지게 된다. 어떤 면에서 정치로 출발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그나마 정치에 안착을 하고, (대선)후보를 두 번이나_당시 한나라당 아주 센 당이었다_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윤석열이 앞으로 이 길을 걸을 것이냐, 간다면 고건‧반기문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회창의 길을 갈 것이냐.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특이할만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하게 된 것인데, 차수를 변경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적 스타, 영웅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10월 대선주자 정기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서 윤 총장이 17.2%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의뢰로 알앤써치가 10월 25일~26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15.1% 나온다. 물론 1,2위는 두 조사 모두 이낙연, 이재명이 공동 1위거나 1%p정도 차였다. 세계일보에서 금년 1월에 조사했을 때는 윤 총장이 10.8%로 2위였다. 그런데 대선 여론조사 후보에서 빼 달라고 해서 뺐다가 이번에 국감 이후 다시 넣은 것 같다. 그런데 17.8%, 15.1%로 모두 15%를 넘었다. 15%가 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우리가 보통 15%를 넘으면 일종의 문지방 효과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국민들이 정말 대선 후보로 인정한다고 본다. 특정한 물체와 생물체에 일정 한도를 넘는 자극이 가해지면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걸 문지방 효과라고 한다. 15% 넘은 그 자체가 윤석열 총장한테 대선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 주게 되고, 야권 내에서 일약 부동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 있다고 본다.

김우석

맞다. 오늘 하나 배웠다. 문지방 효과. 그런데 여론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지만 반기문 총장도 그랬고, 고건 총리도 그랬고, 이회창 총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론조사에 현혹되어서 결국은 큰 것을 놓쳤다. 사실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것은 외부의 반사효과가 있다. 국감 때 추미애 장관하고 세게 부딪히면서 반사이익을 얻었는데,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스스로 발광해야한다.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관료들이 결과적으로 낙마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숙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행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료들이 정치에 안착되지 못하는 게 자기와 돈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만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런데 정치는 사람과 돈을 스스로 다 만들어야 한다. 고건 총리도 결국은 얼마 드느냐 하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들어와서 몸으로 배워야한다. 갑자기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버티기 힘들다. 이회창 총재의 경우에도 일 년 정도 평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훈련이 돼서 대표도 되고 안착이 됐다.

윤석열 총장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옷 벗고 바로 정치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난관에 처할 수 있고 추대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허탈해질 수 있다. 그야말로 다른 카드 키워보지도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결국은 낙마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서 보수 진영을 위해서나 윤석열 총장 개인을 위해서나 일정정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역사적으로도 대통령제에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풍부한 정치 경륜과 고도의 정치 전문성을 갖고 해야 한다. 온갖 결정을 대통령이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제왕적 권력구조라고 권력 분산에 대한 개헌 요구가 많다. 점점 엄청난 지식정보화와 다양한 사회가 되는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개헌은 우리 정치가 가야할 길이라고 본다.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높은 지지도가 나온 건 본인이 지난 국감장에서 국민들한테 기대를 줘버린 것이다. 전에는 ‘정치 출마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딱 잘라 말을 안했다. 은퇴 후에는 나라와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봉사’라는 게 상당히 정치적인 용어다. 기존에는 야권에 대선 후보가 없다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의문을 갖고 있었다. ‘이 사람 과연 정치를 할까’, ‘야권 후보로 나올까’ 그런데 이번 국감장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줬다. 윤석열 총장 본인은 부정하더라도 사실상 국민들한테는 ‘이 사람이 정치를 하려는구나’ 기대를 줘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문지방 효과가 나타나는 대선 지지율 15%를 넘어설 수 있었다고 본다.

김우석

확실히 주목 효과는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번 국감현장 모습은 착시현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상대편이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호감도가 보수진영의 지지도로 엮여가지고 여론 조사는 굉장히 높았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발광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 콘텐츠가 있어야하고 그레이드가 있어야 한다.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대통령하고 상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관료 입장에서 자기 임명권자를 들이받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으로서는 잠재되어 있다. 정치인으로서는 그만두고 난 다음 행보가 정치인 윤석열로 나갈 것이라는 주목은 끌었다. 여론 조사에서 빼달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왜냐하면 자기 발언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정치를 활용하되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렇게 해야 정치인 윤석열에게 미래가 있다. 지금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접합하는 그런 어려운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그게 지도자의 자세 아닌가. 서로 다른 이해충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방향을 잡는 게 지도자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

김능구

그날 국감장의 윤석열 총장 발언 중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자기가 은퇴 후에 봉사하겠다는 것을 가지고는 뭐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임기를 지키고 소신껏 해라’라고 신뢰할만한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 했다는 것을 백 브리핑 하듯이 국감장에서 밝힌걸 보면서는 ‘저건 아닌데’ 했다. 임명직 공직자는 대통령이 임명권자다. 그런 임명권자의 이야기를 사석에서 자기의 진퇴여부를 고민하는 사람과의 논의 속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께 메시지가 왔는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감장에서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공직자의 처신으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수사 지휘권을 처음에 받아들이고, 국감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다.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모습은 검찰 총장이 수사 지휘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든지, 받아들이고서 자기 소신과 맞지 않는 때는 사표를 내는 거다. 그게 우리가 봐왔던 모습이고 그게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본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팽배하다. 그런데 그 비판 여론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대선 주자 지지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공간이 있다. 룸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국민들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아버지가 충청 출신이라서 충청대망론도 안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별 세대별로 아주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가 이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도 봤듯이 어쨌든 소신이 강력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닝, 수련 과정과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직자의 길로서는 분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혹시 진정한 검찰 개혁으로서 대선 주자 1위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윤석열이 15% 이상 좌표를 차지해버리면 나머지 대선 주자들이 설 땅이 없다. 이게 당으로 봤을 때는 아까 반기문 총장한테 다 몰리다 보니까 그다음 아무 준비도 없는 것처럼 당에서는 이것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윤 총장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여론 조사에 대해서 냉철하게 봐야지 일희일비나 혹은 활용하려고 한다면 곤란한 상황에 접할 것이라고 본다.

김우석

저하고는 약간 관점이 다르지만 논란의 중심인 것은 틀림없다. 과연 윤석열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승천할 것이냐 아니면 잠룡으로 역사 속으로 페이드 아웃될 것이냐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우리도 계속 지켜보면서 앞으로 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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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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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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