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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슈] ‘美 대선 투표 시작’... 대한민국에 미칠 파장 주시하는 정치권

김태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할 것”
이인영 “우리 겨레의 운명이 달린 시점”
강경화 “체계적인 국제 공조 체계 구축”
류성걸 “누가 되든 거센 풍랑...文정부, 금융시장 혼란 대비해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결과가 대한민국에 미칠 파장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 변화 폭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3일 밤늦게, 혹은 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우편투표가 급증하면서 개표가 늦어질 수 있다. 선거가 박빙으로 흘러간다면 우편투표 신빙성에 불만을 나타내온 트럼프 측이 선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승자를 결정짓는 데 두 달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10월 25일~11월 2일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바이든은 50.7%, 트럼프는 44.0% 지지율을 얻고 있다. 바이든이 6.7% 앞서가는 형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지금은 미 대선을 차분히 지켜보며,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잘 대응할 때”라면서 “미 대선의 결과가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미국 대선투표가 시작된다. 전 세계인은 물론이고 우리도 미 대선 결과에 관심이 많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대선 결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정학적 묘수는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이라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새로운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에 외교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외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4강 의원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외교부, 통일부와 미 대선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새롭게 변화되는 한미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외교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통일부의 적극적인 모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평화의 길을 포기하면 평화의 길이 다시 닫힐지 모르는 우리 겨레의 운명이 걸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국제경제와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익에 우선을 둔 외교활동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공조 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미 대선 결과는 한반도 정세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당선되든 우리는 거센 풍랑에 맞설 각오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막판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차이가 근소하게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승부는 속단할 수 없는 박빙의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냉전 체제로 돌입하는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틈 사이에 끼어서 안보와 통상분야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일이 더 잦아질 수 있다”면서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외교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혹독한 실험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앞을 점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미 대선 결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겠지만 치밀한 컨틴전시 플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류 의원은 “만약 미국 대선 불복이나 소송 같은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블랙스완(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넘어서 네온스완(절대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승자 확정이 늦어지면 경기부양책 등 모든 경제정책이 장기 표류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치밀하게 어떤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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