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경기 구리시)은 2일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열린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협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계층에 속에 있는지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전 국민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K뉴딜은 특정계층으로 향하는 이러한 피해를 멈추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새로운 약속이다. 이제 특수형태 노동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연일 에너지 안보와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환경을 위한 투자가 곧 국가경쟁력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그린뉴딜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라는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도약을 위해 디지털 뉴딜의 조속한 실현이 필요하다”며 “산업 분야에서 보여준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인공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등 전 분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K뉴딜의 청사진이 제시된 지 약 3개월이 넘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완성하고 입법 기반을 갖출 때”라면서 “K뉴딜의 성공은 과감한 규제제도개혁과 신속한 입법추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역구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을 소개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은 아이들이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전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K뉴딜이 추진되기 위해선 구리시의 사례처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홍보 방안들이 필요하다. K뉴딜의 의미와 효과를 널리 알릴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K뉴딜은 정쟁 사안이 아닌데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라서 야당 의원이 많이 안 온 것 같다. 야당 의원도 많이 오셔서 좋은 말씀주셨음 어땠을까”라고 아쉬워하면서도, “이 자리가 새로운 시대와 또다른 바이러스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인류를 지켜내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 낼 수 있는 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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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