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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 윤호중 법사위원장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위협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오지만, 계층에 따라 피해 달라…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해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경기 구리시)은 2일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열린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협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계층에 속에 있는지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전 국민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K뉴딜은 특정계층으로 향하는 이러한 피해를 멈추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새로운 약속이다. 이제 특수형태 노동자 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연일 에너지 안보와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환경을 위한 투자가 곧 국가경쟁력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그린뉴딜을 통해 ‘친환경·저탄소 경제’라는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도약을 위해 디지털 뉴딜의 조속한 실현이 필요하다”며 “산업 분야에서 보여준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인공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등 전 분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K뉴딜의 청사진이 제시된 지 약 3개월이 넘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완성하고 입법 기반을 갖출 때”라면서 “K뉴딜의 성공은 과감한 규제제도개혁과 신속한 입법추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역구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을 소개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은 아이들이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전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K뉴딜이 추진되기 위해선 구리시의 사례처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홍보 방안들이 필요하다. K뉴딜의 의미와 효과를 널리 알릴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K뉴딜은 정쟁 사안이 아닌데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라서 야당 의원이 많이 안 온 것 같다. 야당 의원도 많이 오셔서 좋은 말씀주셨음 어땠을까”라고 아쉬워하면서도, “이 자리가 새로운 시대와 또다른 바이러스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인류를 지켜내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 낼 수 있는 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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