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21.5℃
  • 흐림강릉 22.9℃
  • 서울 22.4℃
  • 대전 24.8℃
  • 흐림대구 25.4℃
  • 박무울산 27.5℃
  • 흐림광주 24.4℃
  • 구름많음부산 26.6℃
  • 구름많음고창 24.7℃
  • 구름많음제주 28.2℃
  • 흐림강화 22.7℃
  • 흐림보은 22.6℃
  • 흐림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7.4℃
  • 흐림경주시 24.1℃
  • 구름많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경제


배너
배너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 한국형 뉴딜 성공하려면 “지자체‧국민 등 협력해야…법‧제도 개선 노력도”

이소영 민주당 의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높여야 ‘2050 탄소중립’ 가능”
황석태 환경부 실장 “화석연료 관련 ‘좌초자산’ 대신 ‘새로운 자산’에 투자해야”
주영준 산자부 실장 “에너지전환 불안요소,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 대응”
김정원 과기부 실장 “디지털뉴딜 효과 높이려면 제도 개선·민관 협력 강화 필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형 뉴딜(K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등 세 개를 축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한국형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2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유관 부처와 국회의원 등 패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성공 전략으로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지자체와 국민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초선, 경기 의왕·과천)은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 문제”라며 “유럽과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등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기존 5억 3600만 톤에서 3억 톤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그래야만 그린 뉴딜의 추진 속도나 방안 등 구체적인 설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기존의 틀 안에서 사고하지 않아야 그린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며 “우리는 '한전 독점체제'라는 기존의 산업구조 안에서 고민을 하다보니 해외에서 일반화돼 있는 전력구매계약조차도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특성”이라며 “과거에 없었던 전력조달계약 등을 만들어 대응하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기존의 획일화, 독점화, 정부 주도의 시장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날 토론에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그린뉴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폭염과 홍수, 가뭄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해수면 상승과 사막화에 따른 생활기반 상실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기후위기가 동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현재 화석연료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는 결국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며 “그린뉴딜은 현재의 시장 환경을 살펴보면서 좌초자산에 투자하지 말고,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초자산은 시장 변화로 자산 가치가 하락해 부채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자산을 뜻한다. 

그는 또한 “그린 뉴딜이 성공하려면 산업계와 시민사회, 금융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이 필수”라며 그린 뉴딜 정책 자문단 운영, 사업별 간담회 개최, 한국판 뉴딜펀드 운용, 그린 뉴딜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은 에너지 전환”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 뉴딜을 통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덕커브(duck curve) 현상’ 등 불안요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언급했다. 덕커브는 신재생에너지가 날씨에 따라 과잉발전 또는 과소발전하면서 전력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태양광 발전 비중이 늘면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선제적 전력망 투자, 계통 보강 및 출력 제어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전력시장제도 개편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소비·원격 근무 등 경제사회 전반의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디지털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떠오른 만큼 한국의 강점인 ICT에 기반 한 디지털 초격차 확대가 필요하다”고 디지털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은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지도가 낮으며 어려운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현장 중심 홍보와 행사 연계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뉴딜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민간의 경기회복과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재정사업과 정책적 노력이 민간의 곳곳으로 퍼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으로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