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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 이소영 의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높여야 2050 탄소중립 달성"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의왕·과천)은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5차 경제산업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포럼 패널토론에서 “그린뉴딜이 성공하려면 정량적인 목표 지점을 잘 찍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목표가 확정되지 않으면 뉴딜 계획이 미사여구에 그치거나 나아갈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최근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두고 “법제화를 통해 국가가 나아갈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며 “2050년까지의 계획은 중장기 목표이므로 가까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는 5억 3600만 톤”이라며 “이 목표치가 3억 톤 수준까지 낮아져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국가들도 2050년 탄소중립과 더불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논의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조정해야만 그린뉴딜의 추진 속도, 방안 등 구체적 설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의 또 다른 추진 전략으로 “기존의 틀 안에서 사고하지 말 것”을 언급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특성으로 가진 에너지원”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에선 과거에 없었던 요금제도나 전력조달계약 등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전 독점체제'라는 기존의 산업구조 안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일반화되어있는 전력구매계약 조차도 실행하기 어렵다”며 “전기요금 역시 기존에 상한이 묶여있는 내에서 논의하니까 혁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획일화와 독점화를 탈피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줘야만 그린뉴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사이자 환경운동가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뒤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41기)을 수료, 판사 임용을 마다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과 에너지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앤장 퇴사 후엔 기후변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설립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후환경회의’ 내 저감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최근엔 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에 임명돼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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