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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㉑ "다시 공수처의 시간"

 

김능구 오늘은 공수처 문제를 다뤄보겠다. 국감이 끝나고 이제 이낙연 대표 표현처럼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그 중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공수처 출범 여부다. 작년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정말 엄중한 과정을 거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는데,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배제된 상태였고, 이른바 ‘4+1’ 민주당과 통과에 함께 했던 야당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었다. 선거법하고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함께 처리되었는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위해 군소야당한테 선거법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와 현 여권에게는 정말 ‘개혁의 마지노선’이라고 인식되는 사안이다. 최근 지지세가 약보합에 머무는 이유가 공수처 때문이라는 민주당 내부의 분석도 있다.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는데 공수처 출범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이, 당 안팎의 지지층 사이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 난리를 겪으며 통과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또다시 협치를 이야기하셨지만, 공수처는 우리 정치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바로 그 길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겠다. 어쨌든 이번에 야당에서 두 명의 추천인 명단을 제출했다. 두 분 중의 한 분이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다.

 

김우석 말씀하신대로 여권에서 다급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여론지지도가 지지부진한 게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못해서다’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일반 국민들이 실제 생활하는데 있어 공수처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고 직접 관여되는 일도 아니다. 번지수를 잘못잡고 있다는 보는데, 어찌 됐든 법의 정신에 따라 잘 출범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2명을 추천 했다. 지금까지 여당에서는 야당에 비토권을 줄 테니 추천하라고 명분을 삼아 왔는데, 정작 추천하니까 후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

이헌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분인데, 야당 내에서 특별한 활동이력이 없어서 법률지원단 변호사들도 이견이 있었는데 지도부에서 추천한 것 같다. 그런데 여권에서 불편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상대 당의 우려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건 위법사항이 없다면 바이파르티잔(bipartisan)이라고 초당적 차원에서 추천권을 인정 해주고 그걸 전제로 정치적인 중립을 만들어 내는 건데, 과연 비토권을 비토하는 모양으로 가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김능구 말씀하신대로 야당의 추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토할 수는 없다. 여당의 많은 분들이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할지, 아니면 또 다시 지연되고 가로막힐지는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에 달려있다고 한다.이헌 변호사가 과연 공수처 출범에 제대로 협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세월호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아파했던 일이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헌 변호사는 당시 여당 몫의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활동 무력화에 앞장서고 조사활동 자체를 방해해서 유족들에게 고발되었던 사람이다. 더구나 어떤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는 공수처가 악법 중에 악법이고 검찰 개악이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가 보기에 소신이 분명한 분 같은데, 스스로 공수처를 위헌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추천위원회 활동에 제대로 협조를 할까?

김우석 위헌이란 것은 예전 패스트 트랙 때부터 줄기차게 지적한 것 아닌가. 그래도 어찌 됐든 국회 내 절차로 넘어간 것이니까, 그것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야당에서는 사람을 추천했고, 거기에서 추천된 인사가 이헌 변호사라고 하면, 개인의 위헌 주장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걸 문제 삼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그런 이유로 추천을 철회한다면 야당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거다.

김능구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헌재에 위헌제소 해놓은 상태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자기들도 위헌기관으로 본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법 개정안을 내면서 26일까지 안 내면 추천위원 자체를 야당 몫이 아니라 국회로 돌리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김우석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 추천을 한 거다. 헌재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합법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이제 법 절차에 따라 가면 된다.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야당 감사위원, 선관위원, 방통위원 등 그렇게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 위법한 것도 아닌데 중간에 비토하는 경우는 없다.

김능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토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수처 출범은 온전히 국민의힘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또 다시 시간 끌기나 출범을 가로막는 쪽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민들도 인정하지 않을 거다.

처장추천위원회 절차와는 별개로, 지금 양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위원회 출범 자체를 가로막는 야당 추천위원 2명에 대한 변경이나, 의결정족수를 6명이 아니라 5명으로 3분의 2이상 의결로 바꾸는 내용이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수처법이 게슈타포나 공산당규율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소권 삭제’, ‘직무범죄처벌 제외’, ‘강제이첩건 제외’, ‘재정신청권 제외’ 등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우석 지금 국회 구도에서 야당이 제출한 것은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여당은 혼자서도 헌법개정 이외에는 모든 입법을 할 수 있으니,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 야당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여론전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불합리한 것 아니냐’라고 맞대응을 하는데 힘이 없는 것이다.

김능구 공수처법이 또 다시 전면에 떠오른 계기는 라임·옵티머스 건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국감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걸 보고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재미있는 게 여당에서도 ‘맞다, 특검으로 가야한다’, 그런데 상시 특검인 공수처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공수처가 빨리 출범해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라임·옵티머스를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다.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추 법무와 윤 총장간 공방에서 ‘공수처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냐 아니냐’ 이렇게 떠오른 거다. 공수처냐 특검이냐 하는 질문도 여론조사에 등장하는데 지금은 팽팽한 것 같다. 정치라는게 항상 변화하는 생물이라고 했는데, 공수처법의 의미가 확 다가온 것이다. ‘아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했구나’ 하는 이해가 있는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봐라. 공수처까지 되면 정권의 입맛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야당과 비판적 인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다.

김우석 야당 입장은 이렇다. 이번 정권에서 특별감찰관이 공석이다. 상설 특검도 안하려고 한다.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검찰 기능이 빠져버렸고,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면서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모양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있는 것들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데, 게다가 공수처에서 비토권을 없앤다고 하면 정말 ‘국가의 감찰권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사가 있어야 기업도 건강하듯이, 감찰권이 살아있어야 그 정권이 건강해진다.

김능구 작년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공수처 구성이 이미 정권친화적인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계획돼 있고, 그래서 공수처가 되면 적폐청산에 이어서 입도 벙끗 못하게 된다는. 저는 ‘기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현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한국 민주주의 정착과정의 중심에 있었고, 민주주의의 핵심이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균형에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공수처장을 비롯한 참여 인력들이 감찰 기능이 가져야 하는 보편타당성,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 하면, 대통령제에서 어용기구가 되버리는 것이다. 검찰도 그 부분 때문에 난리인데, 또 다른 난리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포함한 보수 쪽에서도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나라 권력기관의 역사에서, 일정 기간은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그 다음 일정기간은 경찰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는데, 그 세월동안 검찰은 꾸준하게 권력과 조직이기주의를 축적해왔다. 윤석열 총장을 검찰주의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견제, 검찰권력의 분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현 정부와 여권이 공수처를 정권 하수기관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 치명타를 받을 것인데, 그런 어리석음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권교체의 역사를 갖고 있다. 국민과 역사가 용납할 수 없는 과오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내서 재판가고 감옥 가고 하는 역사적 교훈이 있기에, 과오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튼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올인하고 있다고 보인다. 장외투쟁을 삼가는 분위기인데, 이번 라임·옵티머스 특검에 대해서는 장외투쟁도 불사하고 올인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어떤가?

김우석 사실 야당의 존재이유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다. 현재 야당 입장에서는 사법기구도 별로 미덥지 않고, 검찰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등장하고 있는데, 공수처도 비토권이 없어진다고 하면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야당 밖에 없다. 야당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다.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 위협도 커지는 상황에 나가봐야 큰 성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에서 장외투쟁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실제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에 정말 불행한 일이다.

김능구 여당은 11월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인사청문회까지 올해 내에 마친다는 목표다. 필요하면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상시특검이랄 수 있는 공수처에서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처장을 추천하면 해산되는 것이다. 이헌 변호사도 몇몇 분이 내정 철회를 요청할 따름이지, 여권에서 비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국회가 또 다시 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헌 변호사의 역할이 크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 자기 소신에 따른 의견 표시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하는 부분이 악용되는 사례를 만들면, 세월호에 이어서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렵게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 이번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출범에 협력한다면, 오히려 자기의 소신을 지키면서도 한국정치를 한 단계 나아가게 하는 역할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라임·옵티머스이란 게 금융 사기인지 권력형 비리인지, 앞으로 문제들이 드러나겠지만 단기간에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과 함께 전면에 등장한 공수처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도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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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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