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6℃
  • 흐림강릉 11.3℃
  • 구름많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2.3℃
  • 흐림대구 13.3℃
  • 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5.6℃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1.4℃
  • 구름많음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국회

[한눈에 보는 2020 국감⑥] 산자위,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논란으로 격론 펼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에 與 “정쟁 비화 경계”, 野 “경제성 조작·은폐”
한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시사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박영선 장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기도 한 이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같은 이슈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있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타당성 판단에는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현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며 산자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자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 결과가 나온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을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역설했다.

또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혼란케 했고,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갈등을 안겼던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22일 국감은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여야 간 온도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 문제가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감사를 요구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결과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며 “탈원전을 다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이 공모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은폐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안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감사원이 경제성은 조작됐지만 폐쇄 결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며 “(조기폐쇄 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지역 수용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감사 결과를 두고 언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올해 산자위 국감에서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15일 국감에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에 대해 묻자 “한전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또 김 사장은 전력 도매요금을 소매요금인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전기요금체계 도입 로드맵을 세워 전력산업 전반에 성장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이슈도 논란이 됐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전무는 지난 8일 국감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70∼80%는 거래 관행이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무의 발언은 중고차 매매업계로부터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 본격화한다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6일 중기부 종합 국감에서 이 건에 대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고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지금은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옮겨가고 중고차 시장은 온라인 판매로 옮겨가는 전환기적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중기부의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약자의 편에 서서 잣대를 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며 “중기부가 어느 편을 드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올해 국감에서 산자위 의원들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한울 2호기의 비상용 승압변압기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