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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한눈에 보는 2020 국감③] 농해수위, ‘옵티머스, 농·수협 부실경영운영’ 등 여야 둘러싼 주요 이슈

농·수협 부실 경영, 경제사업 실적 부진 책임 물어
어업·산림 등 다양한 정책현안 질의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 테이블에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부실펀드 투자 논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사건 현안이 뜨거운 감자로 올랐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정쟁성 질의들이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면서 농·어민을 위한 심층적인 정책을 검증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았다.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옵티머스의 부실상품 중 가장 많은 양을 제대로 검증 없이 판매한 NH투자증권에 피해대책촉구와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상품을 하루 만에 조사해 상품소위원회에 올리고 바로 결정했다”며 “외부에서 부탁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허위 실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형태로 상품을 기획한 옵티머스 책임자, 주 은행과 판매사의 책임을 묻고 역할과 행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 보상에 나서는 것이 배임이 될 수 있어 이사회의 이사들이 사퇴하는 등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농·수협의 부실 경영, 경제사업 실적 부진에 책임을 묻는 질의들도 국감장을 달궜다.

농협은 2012년 사업구조개편 후 한 차례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크게 미달한 책임판매 실적을 보였으며, 수협의 경영상황은 계속 악화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60억 원 감소, 부채는 전년대비 1조 4500억 원이 증가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경제지주 본체사업이 작년 1401억의 적자를 내는 등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91개 수협 중 자본잠식에 들어간 곳이 10곳인데 이들을 합한 규모가 무려 465억 2900만 원에 달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자본잠식은 적자가 누적되어 원래 출자한 자본금이 잠식되는 상태로, 해당 조합이 지고 있는 부채가 자본보다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어업부문에서는 최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일본 수산물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과 어선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에 관련한 대책 촉구도 쏟아졌다.

산림부문에서는 올해 집중호우 기간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산사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며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부실 상황과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 요구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피격사건,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어업 기반 대책 마련, 농산물 가격수급관리,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 어선 불법증·개축 근절 촉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현안들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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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식품, 생활, 유통업계 취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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