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실체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장혜영, “재정 건전성 이야기 할 때 아니다...더 과감한 정부 지출 필요”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 모습 <사진=정의당>
▲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 모습 <사진=정의당>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은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으로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방역과 경제의 ‘선방’을 과시하며 소외되고 낙오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28일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크나큰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표면적인 성장률이나 방역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대통령은 예상되는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미 한국형 뉴딜은 민간·금융·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연설에서 드러난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중심이며 대체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정부의 역할,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었다.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 과감한 재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대통령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를 들어오며 보셨겠지만 국회 앞에서는 여당 출신이었던 국회의원이 저지른 이스타 항공 사태의 해고자들의 단식 농성이 무려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와 올해 들어 산재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7명, 지난 한 달간은 60명이 사망했다. 택배노동자들에게 과중한 노동이 부여되고 올해 들어 열 세 분이 넘게 죽어나가고 있다”며 “산업재해발생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와중에 공수처 출범과 특검 문제가 맞물리며 국회는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물러설 수 없는 개혁 과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방적인 독주는 개혁의 명분을 후퇴시킬 것이다.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 174석의 덩치보다 대화와 설득의 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협치”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장혜영 정의당 원내 대변인 모습<사진=연합뉴스>
▲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장혜영 정의당 원내 대변인 모습<사진=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원내 대변인은 “방역과 경제의 ‘선방’을 과시하며 시종일관 경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는 이번 연설에는 지금, 이 순간 소외되고 낙오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약속은 있었지만 진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내년 예산안의 규모가 0.2% 밖에 늘지 않았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더 과감한 정부 지출을 이야기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성장률은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왔지만, 수많은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재난의 한복판에 있다. 한국판 뉴딜 보다 먼저 강조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국민 마지막 한 명까지 무사히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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