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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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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정연설③]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가는 160조원 국가발전 전략”

“시스템 반도체-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 지원에 속도 더 내겠다”
“부동산시장 안정-실수요자 보호-투기억제 의지 단호,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555조 8천억원의 예산안 편성 정책방향으로 ①경기회복 ②한국판 뉴딜 ③미래성장동력 투자 ④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⑤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평화 등을 제시하고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 7조9천억 원 투자 계획에 대해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린 뉴딜’ 8조 원 투자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건축물·공공임대주택 친환경 시설 교체 및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 녹색전환 2조4천억 원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건설 등에 대한 4조3천억 원을 투자 등을 얘기했다.

아울러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 원 ▲고용보험 지원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4조7천억 원 투자 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과 관련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스템 반도체-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 지원에 속도 더 내겠다”

문 대통령은 ③미래성장동력 투자 정책방향과 관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반도체·자동차·바이오 3대산업의 성과를 짚은 뒤 “정부는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과 관련해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6천억 원을 투자한다”며 ▲원천기술 개발 위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 위한 공공구매 확대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성과 확산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실수요자 보호-투기억제 의지 단호,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④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정부 출범 후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치매국가책임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시행과 올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을 언급하고 “지난 2분기 소득 분위 전 계층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확대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위한 지원 11조 원으로 확대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 추가 공급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등을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며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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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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