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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한눈에 보는 2020 국감②] 국토위 달군 부동산 통계 이슈, 어떻게 진행됐나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올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현장을 달군 내용은 부동산 통계 이슈다. 질의과정에서 여야간 의견차이도 컸지만 국민 반응도 뜨거웠다. 이에 국토위에서 나왔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다.

 

■ KB냐 감정원이냐, 논란의 '부동산 통계' 정부 선택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부동산 통계에서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와 KB 통계를 두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크게 부각됐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가 민간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왔다. 급등한 집값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토대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19일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감정원 통계는 죽은 통계"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통계는 인기 지역의 집값이니, 더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며 두 기관의 지수 추이가 유사한 곡선을 그리고 있고, 격차가 최근 좁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랜드마크적인 (주택 단지를) 통계로 집계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 역시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거래가 통계로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 문제점 여럿 지적된 '공공임대주택'...서울시 "개선하겠다"

두 번째로 떠오른 이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싼 가격, 좁은 면적, 낮은 계약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청년임대주택과 관련해 “임대료가 비싸고, 계약률이 낮아 임차인과 사업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을 향해 질타했다.

또 “면적이 15㎡로써 침대와 책상을 놓으면 가득 차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제는 이것(청년임대주택)을 분양하는데 계약률이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최근에는 (분양 계약률이) 상승해 초기에 비해 개선됐다”면서도 “앞으로도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개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타 공공임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 뜨거운 지역 이슈, '가덕 신공항' 이전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가덕신공항 유치를 두고 한목소리를 냈다.

13일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 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가덕신공항은 안전과 운항, 소음, 확장성 등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 역시 “김해공항 확장과 새 공항 만드는 비용이 비슷하면 김해신공항을 만드는 게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며 가덕신공항 추진을 지지했다.

야당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이 추진하는 2030년 엑스포를 위해서라도 신공항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미 부산은 2년을 허비했다”며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신공항 건설돼야 한다. 전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20여 일간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주택 실거주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춘식 의원에 대한 지적과 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금호산업에 대한 지적이 이슈가 되었다.

국정감사 내용을 토대로 피감기관이 지적 받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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