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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윤석열, 공수처 저지 위해 기득권·적폐세력의 중심 자임”

“검찰 이익 위해 헌신·희생 코스프레 연출, 윤석열 자신의 직을 걸고 투쟁”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기득권세력과 적폐세력, 개혁저항세력의 중심을 자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행위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다. 검찰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코스프레를 연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겉으로는 윤석열의 정치행위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야권의 중심인물로 부상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대통령은 그 위임된 권력으로 자신이 약속한 비전과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공수처는 후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검찰권력의 기득권화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은 정의라는 그 본연의 임무보단 그 시대의 권력과 가진자들의 이해관계에 복무했다. 그 과정에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며 기득권을 지켜왔다. 검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특유의 조직문화를 만들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공공과 국민보다 조직을 앞세우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다. 검찰조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명하복을 절대시한다. 이들은 이 조직원리가 다른 무엇보다 앞선다. 헌법을 위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려도 감수하려 한다”며 “왜냐하면 그 조직원리가 기득권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강제한다. 때문에 윤 총장은 자신의 직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정치 옷을 입으려 시늉을 하나. 참 딱한 일”이라고 윤석열 총장의 행위가 공수처 설치 저지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지금의 국면을 “시대를 읽지 못하는 기득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군부세력이 그랬고, 재벌이 그랬다. 지금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출범하느냐, 아니면 이를 막고자 몸부림치는 검찰과 이에 부화뇌동한 야당이 공수처를 막아내는냐의 숨막힌 대결”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아마도 더 진흙탕이 될 수 있다. 이 모두 저들의 전략이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과거 낡은 기득권을 청산할 때마다 저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다”며 “오랫동안 이 전략은 통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 단계를 넘어섰고 개혁은 중단되지 않는다. 87년 민주화운동이 그랬고 촛불혁명이 그랬다”고 검찰의 저항을 뚫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다 이룬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며 “윤 총장, 우리시대 마지막 정치검찰로 기록 될 것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윤 총장은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 이제 당신의 정치적 수명은 여기까지다. 시대의 흐름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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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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