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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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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맹공...“선 넘는 발언 민망,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

“文 대통령 성품 잘 안다, 비선 통해 메시지 전달할 분 아냐”
“증권범죄합수단, 포청천 아니라 부패 범죄 온상”
“총장 통제는 장관이 한다, 수사지휘권 적법하고 당연”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감에서 윤 총장의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발언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총장의 여러 가지 발언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고 국민도 불안해하시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요즘의 가치는 민주적 가치다. 국민들은 모든 행정의 분권과 견제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총장의 여러 가지 발언, 언행들이 민주주의와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이고 우려를 드린다. 앞으로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해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면서 “묵묵히 일해 온 많은 검사들은 검찰은 오로지 민생과 인권, 법치에 복무한다는 그런 순수한 열정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도 발언했다.

총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잘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도 비난했다.

또한 검찰의 자정 기능에 대해서 “만약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면서 “감찰 제도를 실질화해서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검 청사 앞에 늘어선 화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추 장관은 “저 부분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의 답변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라고 반문했고 추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도중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윤 총장이나 서울남부지검 지휘부가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하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법무부-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국감 도중 윤 총장이 상당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보고가 됐고다”면서 “윤 총장이 이 사안에 대해 검사를 지목해 파견요청을 세 차례나 했고 두 차례는 법무부가 수용했다. 또 한동훈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총장이 관심 사안으로 직접 관여하는 듯한 녹취가 돼 있어서 총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이 부인함으로써 새로운 감찰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면서 라임사건 등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증권범죄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수사관, 전관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의혹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져있는데 오히려 부패 범죄의 온상임이 드러나버렸다”면서 “2015년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구속되고 파면됐으며, 2016년에도 당시 합수단 단장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가 금품을 수수해 구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봉현은 상식적이지 않은 액수의 검사 향응 제공을 했고,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천만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뇌물을 제공한 비위보고가 있어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총장은 서민 다중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김봉현이 66차례나 불려다니면서 검찰이 서민 다중 피해 사례에 대한 수사 협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검찰과 한팀이 돼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를 캐는데 집중했다”면서 “이 부분도 그동안 정확하게 무엇을 수사했는지 감찰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기꾼’ 김봉현의 편지에 의해서 발동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모른 척하고 덮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퇴 입장문에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맞받았다. 

윤 총장이 자신의 가족 관련 사건 수사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고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것은 공적인 처리를 해야지만 남들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공적 처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회피돼야 할 사안이라 제가 수사 지휘를 통해 배제한 것”이라면서 “적법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가족관련 수사도 있고 적절하게 수사지휘 체계가 보고되지 않아 장관이 직접 발동한 것 아니냐”고 두둔하자 “때문에 장관이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이것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인데, (검찰이)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 건데 안 했다”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 한 것 같다. 만약에 했더라면 이럴 수가 없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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